"정부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에 대해 논의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본부는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노후 문제인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연금 문제를 연내 처리한다며 군사작전식으로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그 자체로 인사 정책적 특성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공적연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