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노사정 대화…켜켜이 쌓인 노동현안에 임금결정률도 저조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뤄내면서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에 반발하며 6월 연대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어 노사정간 원만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통상임금 확대, 정년연장, 임금·근로조건 변경 등의 이슈가 올해도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결정현황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결정 진도율(임금교섭 타결률)’은 올해 1월 0.0%, 2월 0.1%, 3월 1.7%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3월을 기준으로 199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999년 9.1%였던 임금결정률은 2009년 12.3%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0년 6.5%, 2011년 4.7%, 2012년 2.9%, 2013년 3.0%, 지난해 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아직 연초라 임금협상이 이뤄진 사업장 수가 많지 않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등 근로조건 문제까지 켜켜이 쌓인 노동현안은 앞으로의 임단협 테이블 논의의 변수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편안이 추진된다면 민주노총과 함께 6월 동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양대노총의 연대파업이 현실화되면 임금단체협약 시기와 맞물려 있어 폭발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한국노총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14 임금·단체협약 투쟁 평가 및 2015 전망’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25.7%가 올해 임금 인상과 임금체계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또 통상임금 범위확대(16.8%), 정년연장과 임금·근로조건 변경(13.8%) 등도 역점 사업으로 꼽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