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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인구감소 시작, 재앙의 문 열렸다
    [추창근 칼럼] 인구감소 시작, 재앙의 문 열렸다
    미래의 불안만 커지고 무한경쟁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쳐 독립시키기까지,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부모의 무한지출을 요구한다. 정부의 어떤 출산장려 정책도 먹히지 않는 이유다. 정부가 2006년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이후 작년까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줄잡아 150조 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상황은...
    2020-02-10 17:57
  • [W 인터뷰]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임대주택 양과 질 이제 다 잡아야 할 때”
    [W 인터뷰]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임대주택 양과 질 이제 다 잡아야 할 때”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양적 발전을 해오면서 놓쳤던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 역시 올해 연구원이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공간복지’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공간복지를 진화시킬 시설의 종류와 구현 방법을 더 다양하게 연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2020-02-03 07:00
  • 사회복지공제회 “세대 낮아질수록 저축액 줄어”
    사회복지공제회 “세대 낮아질수록 저축액 줄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수준이 전 산업 평균의 약 57% 수준(지난해 9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통계)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직종보다 향후 목돈 지출에 대비한 저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공제회는 2월 7일까지 장기저축급여 가입 또는 구좌를 추가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회복지...
    2020-01-30 13:18
  • [종합] 현대경제硏 “한국 경제, 선진국 진입까지 오래 걸려…시장 경쟁 원리 구축돼야”
    [종합] 현대경제硏 “한국 경제, 선진국 진입까지 오래 걸려…시장 경쟁 원리 구축돼야”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2020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경제, 산업ㆍ경영, 사회ㆍ문화 등에서 나타날 현상들을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중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선진국 궤도에 완전히 진입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는 2006년 2만...
    2020-01-27 13:37
  • 나신평, 한국 정부 신용등급 ‘AA’ 유지
    나신평, 한국 정부 신용등급 ‘AA’ 유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사회복지지출 확대 요구를 꼽았다. 이는 향후 전체 재정지출과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재정관리 방안 및 실행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신평은 덧붙였다. 외화유동성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탄력적인 변동환율제도...
    2020-01-21 16:47
  •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지정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여기 속한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우리사주에 가입한 조합원이 기부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 후원회...
    2020-01-21 13:20
  • [연말정산 가이드②] 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연말정산 가이드②] 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비용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을 때 ‘무주택 확인서’ 각각의 증명 서류는 해당 기관에 신청해 납부 증명서나 영수증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바쁘더라도 준비하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다 바쁜 일과 도중에 지난 1년간 소득과 지출을 챙기는 일이...
    2020-01-14 18:00
  • 정부, 데이터3법 등 처리 계기로 후속 규제혁신 총력
    정부, 데이터3법 등 처리 계기로 후속 규제혁신 총력
    ‘3+1’은 전략적 재원배분, 지출구조 효율화, 협력적 재정운용에 더해 건전성 관리 인프라 구축을 뜻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다부처 공동과제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필요시 이번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2020-01-12 13:07
  • [미국은 지금] 2020년 글로벌경제 위기 요인과 해법 찾기
    [미국은 지금] 2020년 글로벌경제 위기 요인과 해법 찾기
    최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근본적 원인은, 1980년대 이래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감소와 부유층에 대한 다양한 감세조치에 의한 빈부 격차 심화와 이로 인해 최고조에 달한 사회적 갈등 구조에 있다. 이에 편승하여 트럼프와 같은 극우선동주의 정치인들이 빈부 격차의...
    2020-01-08 05:00
  • "중창단 필수에 꽃은 못 가져가요" 결혼 인구 주는데…갑질 중인 예식장
    "중창단 필수에 꽃은 못 가져가요" 결혼 인구 주는데…갑질 중인 예식장
    듀오웨드가 발간한 '2019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준비 품목별 지출 비용은 신혼집(1억7053만 원)에 이어 예식장(1345만 원)이 차지했습니다. 청첩장 찍을 돈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곰팡내 나는 옛말인 것이죠. ◇사회자, 중창단, 생화…"모두 다 해야 해요?" 문제는 일부 예식장들이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갑질'도 서슴지...
    2020-01-06 17:23
  •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인터넷 경제신문 미디어SR은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발간한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는 국내 최일선 기업 공익법인을 조망한 국내 첫 보고서다. 대기업 집단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소속 공익법인 167곳의 활동 현황을 담았다. 백서에는 지난해 국세청 결산 공시 자료를...
    2020-01-03 17:54
  • [신년사] 박능후 장관 "성과 있었지만 해야 할 일 많아…복지정책 내실화에 앞장"
    [신년사] 박능후 장관 "성과 있었지만 해야 할 일 많아…복지정책 내실화에 앞장"
    연금제도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 합리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한참 됐지만, 아직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보건복지...
    2019-12-31 09:10
  • [2020 경제정책] 국내여행 숙박비 신용카드 공제 적용 30%
    [2020 경제정책] 국내여행 숙박비 신용카드 공제 적용 30%
    근로자가 20만 원을 휴가비용으로 적립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적립해 국내 여행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원이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체험여행(5000명)을 지원하며 대학생(150명)은 관광 역량교육, 과제수행 등을 지원해 주요 관광지 점검 및 관광 콘텐츠를 개선한다. 노년층(360명)을...
    2019-12-19 11:50
  • '재정지출 절약' 기여한 공무원들에 성과금 2억5900만원 지급
    '재정지출 절약' 기여한 공무원들에 성과금 2억5900만원 지급
    문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을 보완하는 예산성과금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이번 성과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 행정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전체 공직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19-12-1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조달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8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13:30 재정법령 심포지엄(서울상공회의소)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2019년 재정법령 심포지엄 개최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부문)...
    2019-12-15 09:45
  • 국토부 내년 주택 예산 1486억, 올해보다 108억↑
    국토부 내년 주택 예산 1486억, 올해보다 108억↑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조9126억 원(16.0%) 증가한 50조1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8조7172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9538억 원(18.7%) 늘었다. SOC에는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316억 원(1.7%) 감소한 1조7791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 가운데 주택...
    2019-12-11 14:02
  •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4년 만에 좌파 정권 귀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4년 만에 좌파 정권 귀환
    4년 전,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등 친시장주의적 정책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그의 임기 동안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였다. 경제를 부흥시키고 인프레이션을 잡는데 실패하면서 빈곤과 실업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화된 경제난 속에 페르난데스는 빈곤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2019-12-11 09:51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분야별 증감을 보면 교육은 2000억 원, 문화·체육·관광은 500억 원, 환경은 2000억 원, 연구개발(R&D)은 1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은 9000억 원, 농림·수산·식품은 5000억 원 각각 증액됐다. 국방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은 1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2000억 원, 외교·통일은 200억 원, 공공질서·안전·은 1000억 원, 일반...
    2019-12-10 22:13
  • 성인남녀, "평생 모아봐야 7억4000만원"
    성인남녀, "평생 모아봐야 7억4000만원"
    이는 다년간의 사회 경험과 더불어 정년에 접어들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39억2000만 원)이 여성(38억2000만 원)보다 1억 원 가량 많았다. 기혼자(36억4000만 원)가 미혼자(39억9000만 원)보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3억5000만 원 더 적었다. 결혼, 출산 등을 통해 지출이 커지면서 부유함을...
    2019-12-09 09:41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마음 아픈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마음 아픈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이들이 언제든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정신보건 분야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체계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입원치료와 적절한 약물치료, 지역사회 돌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자들도 이 사회에서 충분히 안전하며 생산적인 삶을...
    2019-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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