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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일자리 줄이는 게 답?…고령층 경제활동, '소득 만족'보다 '인간관계 만족'
    노인일자리 줄이는 게 답?…고령층 경제활동, '소득 만족'보다 '인간관계 만족'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70대 취업자 5명 중 3명은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농림어업에 종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노인일자리 공급량이 많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20.55%에 달했다. 참여자의 상당수는 고령을 이유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비전문·비숙련 인력이다. 노인일자리 공급이...
    2022-09-06 11:00
  •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그러나 2023년 예산안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최근 실종되다시피 한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중기적 시계가 확보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경제·사회의 심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의 계획 및 전망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격차에는 단기적 대응을 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방향성과 시계를 국민과 공유하면서 필요한 재정개혁을 또한...
    2022-09-06 05:00
  • 380조 쏟아붓고도 韓출산율 꼴찌..."저출산 정책기조 확 바꿔야"
    380조 쏟아붓고도 韓출산율 꼴찌..."저출산 정책기조 확 바꿔야"
    감사원에 따르면 그간 역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확대, 부모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의 정부 인구...
    2022-09-05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화)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7일(수) △복지부 1차관 11:00 사회복지의 날 행사(서울가든호텔), 15:30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성모자애드림힐), 17:00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TF 제1차 회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자살예방의날 기념식(힐튼호텔) △2022년 자살 예방의 날...
    2022-09-04 11:59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또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온 장애인 돌봄을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책임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법처럼 십수년 동안 사회를 갈라온 문제도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고 입법 논의를 예고했다. '서민 지원 예산'도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등...
    2022-08-31 18:36
  •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지난 5년 방만한 선심성 복지 및 소모적 일자리 예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씀씀이가 대폭 커진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무역적자 누적으로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이고...
    2022-08-31 05:00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6%로 전년도 사회복지 증가율 5.4%,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5.2%인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 수준에선 복지 투자가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지출예산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2022-08-30 10:04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복지 예산은 38조 원에서 2조 원 감소한 36조 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2조1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 줄어든 19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16만 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2022-08-30 10:00
  • 농어촌공사 새 비전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농어촌공사 새 비전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관리원 출범에 따른 농지의 조사, 정보분석 및 공유, 거래, 연금 가입 활용 등 고객 중심의 농지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공사 설립목적에 기반한 농어촌 공간재생, 융복합 산업육성, 경제·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경영효율화와 함께 경영 현안인 청렴·윤리...
    2022-08-29 15:49
  • 현대차,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 개관…베트남 사회공헌 사업 박차
    현대차,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 개관…베트남 사회공헌 사업 박차
    현대차는 한-베 함께돌봄센터 두 곳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28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와 더불어 국제보건의료재단과의 협력 아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베 가정 자녀의 건강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귀환여성과 자녀를 돕는 ‘한-베 함께돌봄센터’를 껀터시에 이어 하이퐁시에 두 번째로 설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2022-08-28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 31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22년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2022-08-28 09:06
  •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이곳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졌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2022-08-24 2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6일(금)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3일(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오늘부터 지급 시작,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 3차) 스위스 제네바서 심사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2022-08-21 09:44
  • [복지플랫폼] 유럽 재난리스크 경감 로드맵의 교훈
    [복지플랫폼] 유럽 재난리스크 경감 로드맵의 교훈
    이러한 이유로 특정 유형의 재난리스크만이 아닌 다중 재난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산업구조 전반을 재난리스크 관점에서 선행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재난리스크에 대해 금융, 재정,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기업, 인근 국가 및 지역들은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기금을 마련하고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2021년 11월 유럽의 재난리스크...
    2022-08-19 05:00
  • 인사 종합 / 8월 11일
    오은선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유다연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김세현 ◇서기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기욱 △국회입법조사처 김준헌 김은표 임한규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손혜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성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신규 선임...
    2022-08-11 17:46
  • [사설] 제조업 고용 큰 폭 증가, 투자 늘려야 일자리 산다
    지속적인 인력수요가 뒷받침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13만 명, 정보통신업이 9만5000명 늘었고, 대면 서비스가 살아나는 숙박음식점업도 5만4000명의 증가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7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58%나 차지했다. 50대(19만4000명), 20대(9만5000명), 30대(6만2000명)도 플러스였다. 40대가 1000명 줄었는데, 이 연령층의...
    2022-08-11 05:00
  • [마감 후] "변양균 고문과는 4차산업혁명 안할래요"
    [마감 후] "변양균 고문과는 4차산업혁명 안할래요"
    행정고시 출신이자 경제학 박사인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과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당시 그는 성장과 복지를 목표로 한 주요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했다. 2017년에는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그는 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급 혁신’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조성이라고...
    2022-08-08 05:00
  • 인사 종합 / 8월 4일
    윤동준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정지은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은규 [국회예산정책처] ◇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국회입법조사처]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신우 ◇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윤상열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강대훈 　◆e대한경제 △대구취재본부장 박외영 △경북취재본부장 문봉현 　◆뉴스더원...
    2022-08-04 18:03
  • 관악구, 민·관·학 협약 통해 아동 심리 정서 발달 지원
    관악구, 민·관·학 협약 통해 아동 심리 정서 발달 지원
    조절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서적 마스크-마음토닥 몸도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 아동의 심리 정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4 17:55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강화 위해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강화 위해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서사원은 사각지대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재가센터가 설치된 은평구ㆍ서대문구ㆍ성동구 등 각 자치구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제도적 기준이나 예산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구와...
    2022-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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