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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또한 자녀 학자금 제공을 비롯한 과도한 사내대출 지원 등의 복지후생 혜택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전년동기대비 10.2%(7142억 원)...

2022-10-17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공공기관 혁신계획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18일...

2022-10-16 10:03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뒤늦게 복지부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승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지급대상이 만 0세 자녀를 둔 모든 부모란 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일각에선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19.3%)과 연계해 ‘국가·사회’의 보육 책임을 ‘가정’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2022-10-11 15:35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000여억 원에서 2021년 619조4000여억 원으로 15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2022-10-10 10:36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에 “오히려 기능은 강화"…김현숙 장관은 물러날 것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 폐지 이유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복지부의 경우 보육 돌봄...

2022-10-07 15:29
해외에서 본 한국 저출산 문제..."사회인식 변화 시급ㆍ제도 현실성 돌아봐야"

출산·보육정책에 쏟아붓는 예산도 뒤지지 않는다. 있는 정책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얘기였다. 김 대사는 “본질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이면에 담긴 가치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60년대 성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에 주목했다. 오랜 시간 해법을 찾아...

2022-10-07 05:00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주거비용, 보육·교육비용, 노동시장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스웨덴의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가 없다. 출퇴근이 길어봐야 10~20분 거리”라며 “그런데 우리는...

2022-10-05 16:00
일자리 생산성·취약계층 자립기반↑…서울시, 공공일자리 전면 개편한다

예산부담을 90%로 조정한다. 궁극적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목표는 민간 채용 연계인 만큼, 인공지능·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연장과 정규칙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해 취업을 연계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2022-10-05 11:15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마약류 사범 치료, 재활 지원은 환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방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마약 관련 예산을 설계할 때 먼저 정부 부처인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전방위적인 공조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 체제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연계해 유흥업소,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2022-10-05 05:00
여야, ‘노인의 날’ 맞아 “기초연금 40만 원” 한목소리

그는 “현대사 고비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께 존경을 표한다”고 감사의 말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연금은...

2022-10-02 13:30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추석 명절에는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문 구청장은 취임 100일 기념 별도의 기념행사를 생략하고, 다음 달 5일 지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2022-09-30 10:41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른바 ‘기본사회론’을 띄웠다. 그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며...

2022-09-28 11:59
[단독] 허위결제에 초과청구까지…반칙 판치는 '취약계층 서비스 바우처'

김원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적되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올해만 해도 적발금액이 벌써 100억 원이 넘었다"며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 등 통해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2-09-25 15:51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보건복지부의 약 109조 원 규모 총지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사회적약자보호지원, 청년종합지원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4384억 원, 마음건강 및 건강증진관리 투자 767억 원, 사회서비스 기반조성 614억 원, 디지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307억 원 등을 배분하였다.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2022-09-23 05:00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자유' 21번 외친 尹대통령

봐도 '약자 복지의 글로벌 비전이' 아닐까 싶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추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2022-09-21 02: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21) 개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2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국회)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우수사례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23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022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2-09-18 09:22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안 수석은 “내년 복지 예산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2% 대폭 확대했다”며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이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복지관과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2022-09-15 18:05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09-13 0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14) △별빛버스 운영사업(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기념식 △대국민 정신건강 공개세미나 개최 15일(목)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16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 전자담배 정책 방향 논의

2022-09-12 09:07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이날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 투자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복지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 생활 속 어려움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키로 했다. 또 재원은 공공부문 등 강력한 지출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키로 했다. 내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에는...

2022-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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