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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가 마련된다. ◇ 스타트업 창업지원...
    2020-07-09 12:00
  • ‘뉴 삼성’ 선언 2개월, 뭐가 변했나…시선 쏠리는 신사업
    ‘뉴 삼성’ 선언 2개월, 뭐가 변했나…시선 쏠리는 신사업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석박사 인력 1000여 명 채용 계획을 밝혔다. 노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후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2020-07-05 06:00
  •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및 국제연합(UN)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동반자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민주주의, 인권, 기본적인 자유, 법치, 비차별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측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2020-06-30 17: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평가계획 공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7.1) △희귀질환자 바이오 빅데이터 모집 시작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업무협약(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0-06-28 09:30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설명회 기자회견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설명회 기자회견
    이에 더해 무상교육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사회보장 강화 및 소비촉진책이 추가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같은 유가하락, 소비활동 위축 등의 물가여건 변화가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최근 물가상승률이 0%대로 둔화되었습니다. (물가 전망) 향후 물가...
    2020-06-25 15:05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다”라면서 "ILO 관련 3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며,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2020-06-23 15:48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위기가 심각하며, 이를 극복해야 우리 경제 위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국민적인 인식을 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안은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6-15 14:09
  • [추창근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 뉴딜’
    [추창근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 뉴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관계법, 실업보험 및 극빈·장애자 부조금제를 규정한 사회보장법도 만들어졌다. 미국의 전통적 자유방임주의는 후퇴했고, 정부의 시장통제가 본격화했다.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가 이론적 바탕이었다. 뉴딜은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추진됐다. 기본방향은 구제(Relief)·회복(Recovery)·개혁(Reform)의 ‘3R’였다. 당장...
    2020-06-08 18: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선정계획 공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류시설 방역실태 점검 10일(수) △타워크레인 제작결함 리콜 실시(석간)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 가시화 11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0-06-07 09:23
  •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정치권은 ‘김종인 비대위’가 정책 기조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만큼 보수 정당이 추구하는 시장경제나 성장 중심 정책보다는 기본소득 담론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을 내놓을 것을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를 통해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2020-06-01 17: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세종청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3~7.13) 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3차회의(조선호텔), 13:15 브리핑(서울청사), 14: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보행자...
    2020-05-31 10:23
  •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홍콩 자치권 보장과 홍콩보안법을 두고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을 카드로 경고를 한 바 있는데요. 홍콩보안법이 통과됨으로써 미중간 치열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2020-05-29 06:00
  •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부작용이 나면 대응하는 형태의 정책이어야 한다.” - 앞으로 의정활동과 역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재난기본소득, 코로나뉴딜 모두 시대전환에서 제시하고 준비한 의제였다. 물론 아무도 받아쓰지 않았다. 이제는 제3·제4의 미래 의제를 계속 던질 것이다. 특정 당이 아닌 미래를...
    2020-05-21 18:24
  •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내달 1일까지 천거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내달 1일까지 천거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2020-05-15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세종청사)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100인의 아빠단과 함께 육아를 즐기고 싶은 '찐' 아빠를...
    2020-05-10 09:34
  • [만났다] 대학가 강타한 '등록금반환청구소송'…김경수 변호사 "대학별 진행, 수업 시수로 나눠 환급 금액 산출"
    [만났다] 대학가 강타한 '등록금반환청구소송'…김경수 변호사 "대학별 진행, 수업 시수로 나눠 환급 금액 산출"
    학생은 "대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대학생 커뮤니티에 "전국 각 대학에 등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0-05-0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제21차 사회보장위원 실무위원회(조선H), 16:00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서초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월 30일(목)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5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020-04-26 10:03
  • [종합] '코로나 한파'에도 취업 문 열린다…현대차ㆍSKTㆍ포스코 등 공채 시행
    [종합] '코로나 한파'에도 취업 문 열린다…현대차ㆍSKTㆍ포스코 등 공채 시행
    모집 분야는 △수소연료전지 △배터리 △차량 기본성능 등 신입사원 23개, 경력사원 39개 직무다. 현대차는 이번 신입ㆍ경력사원 모집으로 연구개발부문의 인재를 공격적으로 채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 말부터 현대차는 수시채용 전체를 중단했다. 이후 경력직을 대상으로 부문별...
    2020-03-30 12:31
  • 평가ㆍ학생부 기재는 대면 수업시 인정…수업시간은 온라인도 동일
    평가ㆍ학생부 기재는 대면 수업시 인정…수업시간은 온라인도 동일
    기준안은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았다. 각 시도교육청은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되며 학교별로도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2020-03-27 10:44
  • [종합] 정부 “19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종합] 정부 “19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집단감염 우려가 큰 종교행사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2020-03-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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