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금융·기타 부문은 부채비율이 하락하나,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는 2024년 각각 190.8%, 305.6%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연도별 부채비율은 올해 172.2%에서 내년 169.2%로 내리지만, 2022년 173.0%로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향후 5년간 48%대에서 유지될...
기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올해 8140억 원에서 내년 1조4794억 원까지 크게 확대했다. 특히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1217개소에 설치하는 예산이 1800억 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시티는 내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보급에 2061억 원이 배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부품 국산화...
어촌뉴딜300은 해수부의 대표적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2019년 70개소, 올해 120개소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 말 신안 만재항이 최초로 준공된다.
또 내년부터 황 함유량이 기준이 0.5%에서 0.1%로 강화됨에 따라 선사의 선박 연료유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액 인상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예산이 520억 원이 반영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고속화·디지털화와 안전투자에 26조 원을 투자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는 우선 혁신 생태계 조성에 29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R&D)...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재원 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1994년에 10년 한시 ‘교통세’로 신설된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돼 2021년까지 연장됐다. 현행 탄력세율은 휘발유 ℓ당 529원, 경유 ℓ당 375원이다.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 저층부엔 도서관과 키움센터, 운동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도 함께 들어선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이날 공개했다. 시는 강서구청 및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착공을...
건설투자의 경우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기저효과 영향을 플러스 전환 이유로 들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르는 의료 및 방역 붕괴 방지가 가장 급선무이며 강력한 방역 조치가 민간 경제 활동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게 하는 보완 대책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정부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태릉골프장 등 국가시설부지(약 2만 호)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생활 SOC 시설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특례제도도...
트럼프는 민주당을 사회주의 세력으로 간주하며 자신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지킬 대선 후보라고 주장한다. 냉전 때 대립했던 옛 소련 같은 사회주의 이미지가 확산할수록 선거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
다만, 바이든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해리스는 라틴계와 인도계 부모를 둔 혼혈로,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자본 유입을 위해 수익률을 제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8%이니 나름의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면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아닌 분야에서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제시하면 민간자본이 주식에만 가지 않고 펀드로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4차 코로나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린뉴딜 활성화 △시민안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앞선 3번의 ‘코로나 추경’의 연장선에서 시가 기존에 추진해온 기존 코로나19 정책을 보완ㆍ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서울시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254억...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서울시는 하계5단지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상업시설ㆍ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설계하라는 뜻을 SH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선 하계5단지가 정부가 4일 내놓은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ㆍ4 대책)’ 실효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단지가 될 것으로 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ㆍ4 대책을...
한편,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일반인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정부·여당과 협의해 뉴딜펀드가 3% 정도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본으로 추가수익률(+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뉴딜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로, 일반인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한 목소리로 ‘민간 참여’를 독려하며 뉴딜 펀드 성공을 자신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런...
DBC는 상반기 공공기관이 발주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및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과 연구 과제 등을 포함해 총 22건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주요 수주 프로젝트는 4차산업 기술 기반SOC 사업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됐다. △IoT(사물인터넷) 활용 대기배출 및 위험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시내 BIS(버스정보시스템)인프라 구축 △5G 기반...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공모인프라펀드’ 출시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 세법개정안’이 심의· 의결되기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실물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분리과세 SOC펀드 도입 추진’에...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4조8000억 원이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1조 원가량 투입된 이라크 쿠르드 유전-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사업 등 무리하게 벌였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모두 실패했다. 가스공사도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정 사업,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등의 자원개발 사업 실패 등으로 타격을 입었다.
광물자원공사는 투자비 1조6963억...
또한, 스마트 도시, 스마트 물류체계 조성사업을 위한 지분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 뉴딜'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친환경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직·간접 참여와 함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