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수리 전까지는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북‧러정상회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온 탓이다. 다만 이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 극단적인 발언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민주당은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동시에 야당에 퇴로 없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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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부 장관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내달 10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방부 감사를 예정하고...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원식) 후보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부 장관 부재는 문제가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은 불가능하다. 우선 민주당은 상임위·특검 등에서 책임자 문책과 진상규명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라 당장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핵심단서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최근에도 대대적 조직 혁신을 하겠다며 임원 전원 사직서 제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사표가 수리된 상임이사 4명의 경우 임기가 종료됐거나 거의 끝난 것으로 밝혀져 외려 국민 분노의 불길에 부채질을 했다. LH는 앞서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했지만 역시 허언에 그쳤다.
LH는 이번에도...
오 전 실장은 당초 정년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보다 이른 시기에 사표를 내 이달 7일 수리됐다.
설 교수는 평가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2004학년도 수능 평가위원·교육부 수능출제관리 개신기획단 위원·2010~2013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학 출제위원·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전 선임연구위원은 평가원장 직무대리·기획조정실장·교과서연구본부장·감사실장 등을...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그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은 임성근 판사 사표수리 거부 및 거짓말 논란이다. 그의 거짓말은 사법부의 권위를 한꺼번에 실추시켰다. 거짓말은 법관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 금기사항이다. 여기서 거짓으로 도배된 우리나라 정치인의 언행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법관의 정직성은 그 사회 근간을 유지하는 최후 보루이다. 법관, 특히 사법부 수장인...
다만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표는 이달 2일 4차 이사회를 통해 이미 수리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진상조사를 위해 사직 수리를 철회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집행위원장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위임계약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이유로 사직 수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일주일 전인 2일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영화제 스태프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허문영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의사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한다는 공식 발표 이후 ‘해임’ 등으로 변동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영화제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를 선언하자...
이에 SBS 측은 언론에 “조정식 아나운서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퇴사일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아나운서는 2012년 19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인턴으로 SBS 아나운서에 합격해, 2013년 3월 정식 발령을 받았다. 현재 ‘맨 인 블랙박스’, 파워FM ‘조정식의 펀펀투데이’의 진행을 맡고 있으며 예능, DJ, 스포츠 캐스터까지 다방면으로...
안팎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렸던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의 사표가 지난 18일 수리됐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밝힌 지 엿새 만이다. 물론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 사장이 이임사를 읽으면서 수차례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사퇴 자체가 아니라...
현재 허 위원장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선임을 결정한 바 있다. 허 집행위원장이 프로그램 기획과 감독 발굴 등 영화제의 주된 행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신임 운영위원장에게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집행하는 조직의 예산 관리나 운영 등의 실무를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틀...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자구안 발표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12일 정승일 사장은 "오늘 자로 한전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당분간 한전 경영진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비상전력 수급의 안정적 운영과 작업현장...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은 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급생에서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아들의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자 윤 대통령은 보복 응징이라도 하듯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으로 맞받았다”며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한테서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가 빚어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심(尹心)...
사표는 이사회를 거쳐 조만간 단행될 롯데그룹 정기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 때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 사장의 갑작스런 사의는 최근 롯데건설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최근 레고랜드 부도 사태 등으로 지난달 말부터 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롯데홈쇼핑 등 그룹 계열사를 통해 1조 원가량의 자금 수혈을 받은 바...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의 인사는 결국 망사였다. 국정원에서부터 참사가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담당 국장이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