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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감찰 담당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윤석열 감찰 담당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아온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에도 위법소지가 있고 자신의 보고서 내용이 아무런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2020-11-29 17:57
  •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 작성이 위법성을 떠나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한 법원 심문이 30일 열린다. 대검에서 만든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엿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2020-11-29 10:23
  • ‘윤석열 운명의 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내일 심리
    ‘윤석열 운명의 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내일 심리
    특히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등의 위법성을 확신해 처분한 것과 달리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추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각되면 윤 총장은 사실상 퇴진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 전에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
    2020-11-29 10:22
  • 대검 감찰부,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반박… "수사절차 따라 진행"
    대검 감찰부,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반박… "수사절차 따라 진행"
    대검찰청 감찰부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한 법무부 교감설을 반박했다. 대검찰정 감찰부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1-28 20:56
  • 국민의힘 “秋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데 文 대통령은 어디 있나”
    국민의힘 “秋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데 文 대통령은 어디 있나”
    국민의힘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악의적인 사찰프레임을 씌웠다”며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를 위해 단순 정보수집 차원의 문건을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재야 법조계를 넘어 상식과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억지 근거라는 것을 알 수...
    2020-11-28 12:43
  •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2020-11-27 19:24
  • 대검 감찰부 "압수 물건에 '여권 인사 수사첩보' 포함 안 돼"
    대검 감찰부 "압수 물건에 '여권 인사 수사첩보' 포함 안 돼"
    이들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2020-11-27 17:37
  • 민주 “‘고삐 풀린 미친 말’은 주호영 대표의 입…국민의힘 막말 멈춰야”
    민주 “‘고삐 풀린 미친 말’은 주호영 대표의 입…국민의힘 막말 멈춰야”
    그러면서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민의힘은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법무부에게 돌리고 있다. ‘검찰의 힘’다운 태도”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이 정도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일상적 업무라고 넘겼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깡패마냥 시비를 걸고, 막말을 하고, 묻고 더블로 판돈을 거는 곳이...
    2020-11-27 17:04
  •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찰청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27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문건은...
    2020-11-27 17:01
  • 이낙연 "대검, 판사 개인정보 조직적 수집… 신속히 尹 징계해야"
    이낙연 "대검, 판사 개인정보 조직적 수집… 신속히 尹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2020-11-27 13:50
  •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이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2020-11-27 11:38
  •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정청래 의원은 "법무부 감찰 결과 보도 자료를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혐의점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방대하다"며 "특히 법원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는 판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경악스러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사법부의 사법농단 양승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 건은...
    2020-11-27 11:00
  •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그러나 검사들의 '판사 사찰 문건'을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27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에 대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청구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2020-11-27 10:4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윤석열 최대쟁점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유행과 수능 D-6, 문제없나?·‘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조윤호, 김수영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윤석열 최대쟁점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유행과 수능 D-6, 문제없나?·‘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조윤호, 김수영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TBS 라디오에 ‘명랑한’ 그녀가 온다…월~금 저녁 6시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 이승원 (시사평론가) 추-윤 최대쟁점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공개 배경과 법적 해석은? - 양지열...
    2020-11-27 08:18
  •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이라며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2020-11-26 18:30
  • [속보] 법무부 "'재판부 사찰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속보] 법무부 "'재판부 사찰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2020-11-26 18:28
  •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검찰 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출신', '주요판결', '세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출신은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됐다. 세평은...
    2020-11-26 17:16
  •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0-11-26 17:05
  •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은 출신(고교·대학), 주요판결, 재판 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2020-11-26 17:02
  •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2020-1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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