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C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미국 개인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조작 차액대금 만큼 비자금을 조성한 후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유학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다.
다국적기업 D, E, F사는 의료기기 등을...
국세청은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및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짙은 358명을 자체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209명과 다주택 취득자 51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와 중개업자 32명, 그리고 탈세의심자료 중...
현재 대한항공의 지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조원태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3.35% △국민연금 8.11% △스위스크레딧 3.75% △우리사주 1.46%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소액주주 비중이 53.33%에 달해 국민연금의 반대보다 소액주주의 의견에 따라 이번 주총 결과가 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유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 일가의 위임을 받아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검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2명을 기소했다. 구 회장 등은...
티비조선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며 "총장 처신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다. 실질적 공정성뿐 아니라 외관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맡은 상황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만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사주인 방상훈 일가 관련 고발이 접수된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는 의혹을 다루겠다는 의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정치권에서 예열이 충분히 된 상황"이라며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으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 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또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9명)와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21명)도 포함됐다.
일례로 국내에서 자수성가한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외국 영주권자로...
검찰은 "LG그룹 사주 일가의 주식 양도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시장에서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 행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장내 경쟁매매의 정당성...
이들은 평균 15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회사 명의로 총 16억 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해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한 자, 배우자와 자녀가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한 자 등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를...
또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과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키로 했다.
반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기조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국내 최초의 건전지 기업인 로케트전기가 창업주 고(故) 김종성 회장과 차남 김도원 전 상무를 상대로 제기한 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로케트전기 법인이 김 회장 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채권 시효가 소멸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용지 독과점과 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정식 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 측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하지만 박 의원은 "작년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 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빌라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와 증여세 탈루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 회사가 사주의 처벌을 원한다는 게 가능한 것일까.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재벌이 감옥에 들어갈 위기에서 횡령액도 갚지 못할까.
"피해 금액을 변제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 회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해..."
한 대기업 오너 일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말한 양형 이유다. 재벌 '필살기'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두 가지가...
국세청은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과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현재 세아제강지주의 최대주주는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을 포함한 사주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인 에이팩인베스터스다. 이 회사의 세아제강지주 지분율은 19.43%다. 그러나 이주성 부사장과의 지분율 격차는 0.01%p에 불과해 이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세아그룹 측은 이 부사장의 지분 확대에 대해 “최근 주가...
사주일가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월급을 받아 챙기며 호화생활을 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등 12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글로벌 기업 B사의 경우 국내 자회사를 사업구조개편(BR) 이후 판매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해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대부분을 본사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당국의 감시와 검증이 대기업과 총수일가에 집중된 사이 상대적으로 주의가 느슨해진 중견기업 사주,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이다. 당국은 이달 초 이들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투데이’는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칙과 법을 지키는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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