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한국수자원공사),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설명(KIND), 인도네시아 신수도법 및 시행령 분석(KIND)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사전 신청 후 참석자에 한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법령...
또 통계청의 통계시스템 분야 컨설팅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등과 연계해 EDCF 사업을 발굴하거나 EDCF 지원으로 구축한 정부데이터센터를 개도국 통계시스템에 적극 활용하는 등 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EDCF와 통계청의 협력으로 한국의 선진적인 통계시스템이 많은 개도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올해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입지가 우수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쓰오일이 발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샤힌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 업체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스팀...
올해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입지가 우수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신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인 친환경 사업 협력도 본격화한다. 삼성물산은 국내·외 총 10기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 시공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략적...
정부도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할 계획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만 9400억여 원에 달해 산업 현장에 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다만 당장 내년도 국회 예산안부터 포함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31일 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935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 R&D 사업의...
나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 냉혹한 국제 현실을 지켜보면서, 탄탄한 자주국방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방어 무기 보유 타당성이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제품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전보다 더 대조적이다. 지난해부터 천연가스, 석유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화석연료 회사의 포트폴리오 편입 여부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돼 재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3차 예타 대상 사업으로는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3단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6개 예타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등 사전절...
백령공항은 2020년 착공한 울릉공항보다 사업비가 대략 4분의 1수준인 데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결과도 경제성(B/C값)이 더 높게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예타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백령도에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와 171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공항 운영 시 항공기의 월경방지를 위한 비행절차수립...
해수부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에 대해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농어촌공사는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수행기관으로서 지원을 담당하고 원양산업협회는 소속 선사들의 어획물 운반선을 활용해 건설 공사 관련 물품의 이동에 대해 협조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우리 원양어업의 조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투발루...
이와 함께 충북혁신도시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따라 GTX-A 노선과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충북혁신~청주공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중부내륙철도 지선(감곡~충북혁신~청주공항)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개통 시 기존에 추진 중인 수광선(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등과 연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성군 일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패권 시대에 맞춰 임무중심형 국가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해 연구 현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적 투자를 통한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R&D 혁신을 위한 예타...
이상헌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앞으로 1년간 시행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국회, 지자체 언론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인프라 협력센터를 활용한 발주처와의 네트워킹 조성, 직접 투자 및 금융조달 지원에 나선다.
해외건설협회는 공공-민간 협력을 위한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원스톱 헬프데스크 운영,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구축·운영 등 협회의 다양한 역할을 발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무부처·조사수행기관·기재부가 예타조사 단계별로 상시 협의하는 '실무조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양한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도 개선한다.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화폐 가치화가 가능해진 다양한 편익을 경제성...
사전 협의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대국민 공청회, 국회 보고까지 차례대로 진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 본부장 역시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역내 경제활동 촉진과 투자 활성화 등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IPEF 공식 의제 설정까지...
올해 4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나온 2035년 6월 개항을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2029년으로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 기간·건설공법(매립식...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노후화된 선형을 개량하고, 용산발 고속철도(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7~8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사업계획...
또 공공기관의 대형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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