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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사업은 서울시의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비(2억 원)가 편성됨에 따라 예타 대상지 선정 협의를 앞두고 있고, 올해 3월 공사를 시작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은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에서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30분 내로 이동하게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교통”이라며 "최대...
    2023-06-28 06:00
  •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원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다하고, 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7 17:30
  •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 진출"…총 40억 원 규모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 진출"…총 40억 원 규모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경우,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해외실증형은 우리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방글라데시 랑푸르, 베트남 하이퐁, 튀르키예 사카리아, 인도네시아 바뉴마스 사업 등 4건을 선정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해외 여러 나라와...
    2023-06-22 11:00
  • [일문일답] “평택·진주 콤팩트시티, 교통망 구축 문제없어…수요도 충분”
    [일문일답] “평택·진주 콤팩트시티, 교통망 구축 문제없어…수요도 충분”
    A노선은 타당성 조사 중이고 C노선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무엇인가.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점을 고려해 달라. GTX A노선 본선 완전 개통(2028년)과 맞춰서 평택지제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획 연구 중이고 검토 중이다. 그리고 보통 2026년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이후...
    2023-06-15 15:57
  • 포항시·신안군, 4.6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포항시·신안군, 4.6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이들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관련 환경성·수용성·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 △풍황자원 및 해황 조사 △인허가 저촉 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환경성 조사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그동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올해 동해안 지자체 중 최초로 포항시가 선정돼 1GW(고정식 0.5GW, 부유식...
    2023-06-13 10:44
  • ‘새로운 한옥마을은 어디?’ 서울시, 한옥마을 사업대상 자치구 공모
    ‘새로운 한옥마을은 어디?’ 서울시, 한옥마을 사업대상 자치구 공모
    평가는 △대상지 선정 적정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계획 △사업 기대효과 등의 항목에 따라 이뤄지고 기존에 한옥이 없는 지역일 경우 가산점이 추가로 부여된다. 특히 시는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한옥 경관과 양호한 주거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개발여건 등의 한계로 방치·훼손돼 새로운 정비 대안이 필요한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형별로...
    2023-06-11 11:15
  • 서울시, 신정1-5구역 정비구역 해제 9년 만에 재개발구역 재지정…956가구 공급
    서울시, 신정1-5구역 정비구역 해제 9년 만에 재개발구역 재지정…956가구 공급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3월 정비구역 재지정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정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 혼재된 용도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7층)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
    2023-06-08 10:32
  •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서일준 국민의흼 의원(경남 거제시)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6월 착수될 예정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2005년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준공 이후 18년 만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옥포국가산업단지, 거제...
    2023-06-01 14:20
  •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3-05-31 08:52
  • 강원랜드, 25일까지 하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지원 공모
    강원랜드, 25일까지 하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지원 공모
    강원랜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전심사를 거친 후 외부위원이 참여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익성, 사업 및 예산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해 6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기부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총 588개 행사에 약 36억 원을 지원했다”며 “하반기...
    2023-05-18 08:39
  • [미래토크]Broad AI가 한국사회에 주는 세 가지 실익
    [미래토크]Broad AI가 한국사회에 주는 세 가지 실익
    과학 철학자인 대니얼 데넷 교수는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주장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경제적 타당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어떻든 현재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등의 상황에서 보면 일반인공지능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그런데 좁은 인공지능과 일반인공지능 사이의 틈새는 꽤 넓다. 한두 개의 비약적 발전으로 그 틈새를 건널 수 없다....
    2023-05-16 05:00
  •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서산공항은 2016년 5월부터 본격 추진됐으며 2017년 국토부가 추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총사업비 509억 원에 경제성(B/C) 평가가 1.32로 경제성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021년 11월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이달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돼 추진이 무산됐다....
    2023-05-15 16:00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등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2023-05-11 14:13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5건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총 사업 규모는 12조4291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요구안 기준으로 보면 영월~삼척 고속도로(70.3㎞) 신설사업에 5조2031억 원이 투입된다....
    2023-05-09 11:30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선정위 매월 개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선정위 매월 개최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에서 도시규제(1종 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기를 정비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의사를 먼저...
    2023-05-07 11:15
  •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이번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5월 1일 변경 고시하고,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계획...
    2023-04-30 12:00
  •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한다.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경로도 다변화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상가임대·광과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 부속사업도...
    2023-04-24 15:00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또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시행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2023-04-17 09:21
  • 이아이디, 25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네바다 리튬광산 사업 본격화”
    이아이디, 25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네바다 리튬광산 사업 본격화”
    있는 1133헥타르(ha) 규모 광산사업 부지를 활용해 제우스 리튬 프로젝트(Zeus Lithium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이아이디 관계자는 “이번주 네바다주에 위치한 리튬 광산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계약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 타당성 검증, 리튬광산 데이터 검증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11 13:42
  • 국토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국토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이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3-03-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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