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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내달 6일 9시부터 대상 여부 조회·신청 가능…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2021-08-30 10:30
  • 작년 의료비 과다 지출한 166만 명에 2조2471억 원 환급
    작년 의료비 과다 지출한 166만 명에 2조2471억 원 환급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중단되면서 사전급여가 급감하고, 사후환급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도 환급액의 94.3%가 사후환급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대상자들에게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2021-08-22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공공사업 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과천·태릉 개발구상안 등 발표(석간) △2021년 7월말 자동차등록현황 보고 △충북 괴산, 전남 나주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2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수도권 동부 3기 신도시...
    2021-08-22 11:08
  •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 측은 “병원 건물매수에 관해 피고인이 사전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일에 이르러 관계인이 급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
    2021-08-21 09:00
  • IT 고삐 더욱 죄는 중국, 역대급 개인정보 보호법 내놓는다
    IT 고삐 더욱 죄는 중국, 역대급 개인정보 보호법 내놓는다
    최근에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부 기관을 포함해 모든 단체나 개인은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더라도 데이터 수집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WSJ는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체적 뼈대는 유럽의 GDPR와 유사할 것이나 정부...
    2021-08-18 13:37
  •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개선…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개선…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우선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매입할 때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의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또 수익은 없고 세금 납부 의무만 발생했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2021-08-03 13:23
  •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조기 사업착수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지역은 8월 중 선정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한다. 내년 공적임대주택은 추가로 21만 호를 공급해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수준의 공급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현실화...
    2021-07-29 11:02
  • 휴온스,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G6’ 가격인하
    휴온스,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G6’ 가격인하
    당뇨환자 자기부담금 22~50% 떨어져자동 보정 기술·사전 저혈당 경고 알람 등 기능 탑재 ‘연속혈당측정기(CGMS)’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당뇨환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을 이끄는 ‘덱스콤G6’는 이달 1일 전격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덱스콤G6는 1형 당뇨 환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손가락 채혈없이 언제...
    2021-07-28 15:37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청년(19~34세)이 장기펀드(3~5년)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면제된다. 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2021-07-26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상회의 사전회의 결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선정 결과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장관 10:00 해수욕장 방역현장 점검(부산) △항만 에너지 소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한다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친환경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 체결...
    2021-07-25 09:18
  •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를 12일 개최했다. 김현준 LH 사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맞아 자체 혁신노력 지속, 정부 발표 'LH 혁신안' 이행 가속화 등 경영혁신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혁신 강화 △정부...
    2021-07-12 12:33
  •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사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위법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도 종합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 내용을 검토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헌재는 A 의료법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도 진행했다....
    2021-07-08 17:33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올해 5월에 배치한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을 통해 홍보를 하고, 수거 거점에서 이물질 사전선별, 분비배출 안내와 계도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장기간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영화상영관과 박물관, 전시시설 등은 상반기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2021-06-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기지국 사전점검 추진(석간) △2021년 투자기관 대상 해양수산 유망기업 현장방문 추진 △산적화물 해상운송 안내서 발간 2일(금)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정책현장점검(여수·광양) ◇고용노동부 28일(월) △고용부 장관 07:30 CHO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4:30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서울 중구) △30대 기업 CHO 간담회 개최 △ 2021년 근무혁신...
    2021-06-27 09:43
  •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2021-06-22 11:00
  • 퇴직연금 투자시대 “퇴직연금 초보자를 위한 핵심 Q&A”
    퇴직연금 투자시대 “퇴직연금 초보자를 위한 핵심 Q&A”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회사가 사외 적립 및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사전에 회사가...
    2021-06-05 07:00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화한 것이다. 그간 불명확한 약관으로 잦은 민원을 불렀던 외모개선 목적의 시술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예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2021-05-30 12:00
  • 258兆 퇴직연금 샅바싸움…보험 “원금보장 vs 금투 “수익내야”
    258兆 퇴직연금 샅바싸움…보험 “원금보장 vs 금투 “수익내야”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가입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금융투자업자가 알아서 운용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연 평균 6~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국민 노후자금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05-27 18:17
  • [퇴직연금 제도 개선 샅바싸움]①보험vs증권, 원리금보장형 디폴트옵션 놓고 대립각
    [퇴직연금 제도 개선 샅바싸움]①보험vs증권, 원리금보장형 디폴트옵션 놓고 대립각
    사전지정운용제도)에 원리금보장형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보험, 은행 업계와 금융투자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 은행업계는 디폴트옵션에도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융투자업계는 디폴트옵션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반박한다. 여야 간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1-05-27 18:17
  • [토요재테크]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대안이 있다면?
    [토요재테크]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대안이 있다면?
    연금자산이 적립되는 방법을 보면 연봉이 5000만 원인 회사원을 예로 들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각각 450만 원(급여의 9%), 417만 원(한 달치 급여)씩 적립되고,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연금저축에 추가로 4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연금자산으로 쌓이는 급여액은 1267만 원으로 석 달치 월급 수준이 된다. 연소득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연금에...
    2021-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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