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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2024-02-04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대한건설협회)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2-04 08:11
오상헬스케어, '통풍 진단' 유전자 PCR 키트 제조 허가 획득

HLA-B51 포함) 구성품 및 장비 조건이 동일해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오상헬스케어 관계자는 “급여 기준 개정으로 알로푸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HLA-B*5801 유전자 검사가 전면 급여화됐다”며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예방을 위한 HLA-B5801 사전 검사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4-02-01 14:53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02-01 10:43
KoDATA, 인사제도 개편…"성과, 소통에 초점"

또 조직 및 개인별 성과에 따른 급여제도 및 성과급 지급 체계도 개선하여,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과 소통 활성화,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하여 직위 호칭도 통합했다. 일례로 기존의 직위 체계에서는 5급 직원이 사원, 대리, 과장 등 3가지 직위로 나누어져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2024-01-30 15:01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DC는 사용자가 사전에 수준이 정해진 부담금을 금융기관(위탁사업자)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된 부담금을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하다가 퇴직 시에 급여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아니라 부담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근로자는 자기 계좌에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운용...

2024-01-22 05: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금융위 "은행, 중도해지이율 개선해 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적 금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024-01-18 10:30
기업 RSU 관심 증가에…주주 ‘주식보상 솔루션’ 주목

주주시스템은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기관 투자자의 사전 동의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서광열 코드박스 대표는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RSU를 활용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각화된 주식보상 관리는 물론, 급여 대행 서비스 ‘ZUZU 페이롤’과 함께 기업 인재 유치와 근속에 필요한 총보상...

2024-01-16 14: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보고 사전점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광업계 신년인사회(더케이H)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장 간담회(석간) △2024년...

2024-01-14 08:12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2월부터 경차, 저공해, 친환경 자동차 외 다자녀 가구도 최초 1회 사전등록을 거치면 주차장 이용 시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 0세 영아는 70만 원, 만 1세 영아는 35만 원 지급됐던 부모급여 지원금이 새해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2024-01-11 16:23
[투자전략] 금리인하기 머니무브…‘MMW형 CMA’로 갈아타볼까

최고금리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카드사용, 오픈뱅킹 등록, 첫 거래 등 복잡한 조건이 없어도 된다. 또 MMW형 CMA 수익률은 증권금융의 예금금리에 연동돼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우대조건도 필요없다. 금액구간별 이율 차등화 없이 계좌 잔액 전체에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점도 장점이다. 복수계좌가 없이도 목돈 투자가 가능하다. 또 은행예금이 월 또는...

2024-01-06 09:0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정부가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쌓이고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2024-01-04 12:09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이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청구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업과 공단이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판매량이 많으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셈이다. 감기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를 확보하기 빠듯한 상황에서 시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회사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2024-01-03 15:31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2023-12-31 10:00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1% 줄었다. 공단은 명단공개 대상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엄격해진 공개 기준을 꼽았다.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이미 공개된 이들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12-27 16:29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13:07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아울러, 이번 유공자 시상식에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발굴·포상하는 '2023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실시했다. 총 83건의 사례 접수 중 10건을 선정해 최우수상과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에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2023-12-21 12:00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 학폭 항의민원 받아고인 치료한 병원 측 “우울증으로 사망 이르러”유족 “산재 요양급여 신청…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서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우울증을 진단,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학부모의...

2023-12-15 10:30
[투자전략] 연말 다가오는데 퇴직연금 충전하세요…IRP 지급방식은?

연금수급자 입장에서 연금수령 기간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지만,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아직까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연금 수령 계좌 수와 금액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현재 은퇴를 앞둔 세 이상 근로자 수 및 이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향후 퇴직연금...

2023-12-09 07:00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부정 사례가 있었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2023-12-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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