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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독감 예방접종 20일 개시…'2회 접종 어린이'부터 순차 시행
    계절독감 예방접종 20일 개시…'2회 접종 어린이'부터 순차 시행
    질병청은 “해당 어린이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지도하에 예방접종 시행을 권장하며, 지정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이 활용된다. 질병청은 1121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해 순차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2023-09-19 12: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상승분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규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토록 했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2023-09-19 12:00
  •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바닥 기는 리츠…민관 합동PF위 효과는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바닥 기는 리츠…민관 합동PF위 효과는
    브릿지론이나 계약금 대출이 PF로 넘어가서 그 대금으로 상환을 해야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멈춰 있다”며 “만기만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조정과 규제 완화 등 조치에 나서는 만큼 당분간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나온다. 국토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사전관리 중심의...
    2023-09-18 15:52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따라서 외부음식 취식 문제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과 편의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편의점이 외부음식 취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편의점에 써놓는다면 계약상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외부음식 취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2023-09-16 08:00
  • 은행, 고금리 특판 예ㆍ적금 광고에 '기본금리'까지 표기해야
    은행, 고금리 특판 예ㆍ적금 광고에 '기본금리'까지 표기해야
    앞으로는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 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첨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2023-09-14 12:00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앞으로는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2023-09-13 15:56
  • 먼슬리키친, 해외 진출 속도 빨라지나…미국 이어 동남아 예정
    먼슬리키친, 해외 진출 속도 빨라지나…미국 이어 동남아 예정
    이런 실증성을 높이 사 미국 파트너사에서 여러 차례 찾아와 계약했을 정도로 먼키의 IT 솔루션에 대한 기술력은 인정받았다. 먼키의 레스토랑 디지털 운영 솔루션은 클라우드 포스(POS), 클라우드 키오스크, 먼키앱을 기반으로 홀, 배달, 포장 주문, 사전 예약, 주문, 결제, 고객관리, 마케팅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포스, 키오스크...
    2023-09-13 14:44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전에 구두로 입을 맞췄음에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남기기 위한 절차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입찰은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마치...
    2023-09-13 10:35
  • KDB생명, 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완료
    KDB생명, 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완료
    모든 판매 채널의 신계약을 분석해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의심계약 알림 시스템을 연 내 개발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보유 계약을 분석해 고객 이탈을 감지하고 계약유지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계속 보험료 증감 예측 모델도 세부 미션으로 선정, 개발 중이다.
    2023-09-12 09:44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양측은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자율 참여 중인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관 부처와 현장이 제도 시행에 원팀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온도차는 여전히 커 보인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공정위는 그간 136회의 로드쇼 등을 진행했고, 이에 자율적으로...
    2023-09-11 15:57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예컨대, 한 달 동안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대 입장(일부 노동계)은 ‘초과수당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 입장이다. 공짜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얘기다. 찬성 입장(일부 경영계)은 ‘포괄임금에서는 초과근로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란 입장이다. 오히려...
    2023-09-10 12:00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이미 기존 회사와 영업기술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김 씨가 경쟁사 대표와 만나 사전에 전략을 세운 뒤였다. 김 씨는 직접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경쟁사와 자문계약서를 체결했다. 고정 자문료 월 545만 원, 자문인센티브 매출의 1% 등 구체적 사항도 명시했다. 실제로는 경쟁사에 출근한 김 씨는 빼돌린 기술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혼화제 신제품을...
    2023-09-07 15:50
  •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앱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 고객이 안내 사항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은행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는 약관도 고객에게 시정기회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의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2023-09-07 13:39
  •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은 50%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들에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2023-09-06 12:00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이어 "회사는 근로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위반해 위와 같이 위법ㆍ부당한 일련의 징계 및 인사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원고의 제보가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났고, 감사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견돼...
    2023-09-06 11:35
  • [르포]"미래 핀테크 기술로 달라질 모습을 체험하고 선물까지 받으니 기쁨이 두 배에요"
    [르포]"미래 핀테크 기술로 달라질 모습을 체험하고 선물까지 받으니 기쁨이 두 배에요"
    인터넷에서 사전등록을 하고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김우주(26) 씨는 하나금융그룹관에서 가상인간 체험을 한 뒤 감탄을 터뜨렸다. 가상인간 체험은 사진을 찍어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체험관에서 사진을 찍은 뒤 김 씨와 닮은 가상인간의 모습이 담긴 방문증이 출력돼 나왔다. 김 씨는 "나를 묘하게 닮은 듯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의...
    2023-08-30 14:57
  • ‘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문제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실력...
    2023-08-29 16:02
  • 경과원, '대만 자동화·로봇 전시회'서 스마트 제조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
    경과원, '대만 자동화·로봇 전시회'서 스마트 제조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
    이번 상담회에서는 도내 기업의 주력상품인 기능성 니트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미주, 유럽 지역 유력 구매자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제조기업을 사전에 연결해 상담 집중도를 높였다. 모델이 원단을 활용한 작품을 착장해 선보임으로써 원단의 기능과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상담을 돕는 등 생동감 있는 수출 상담회가 되도록 한 결과 총 912건...
    2023-08-29 14:00
  • 나이벡 "약물전달 플랫폼 주요 파이프라인들 MTA 후 꾸준히 성과"
    나이벡 "약물전달 플랫폼 주요 파이프라인들 MTA 후 꾸준히 성과"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전문기업 나이벡은 약물전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연구개발이 순항하고 있으며 물질이전계약(MTA)이 체결된 제약사들과는 약물 테스트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후속 단계가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2019년 이후 MTA를 체결한 대부분 제약사들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로 지난 2년간 연구...
    2023-08-29 13:46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또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도 있었다.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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