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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기업집단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그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등 30건의 사건을 처리해 15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5명을 고발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2017년 9월 22일 출범한 후 3년간 30건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해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06억 원이다. 또 법인 38곳과 총수 일가를 비롯한...
    2020-09-20 10:56
  •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율 강화다. 경제계는 이 법들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만 키우고 경영활동을 옥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2020-09-16 17:47
  •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정부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20-09-16 11:00
  •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2020-09-15 10:30
  • 교촌에프앤비, 코스피 입성한다…상장예비심사 통과
    교촌에프앤비, 코스피 입성한다…상장예비심사 통과
    비에이치앤바이오, 케이앤피푸드 등 계열사들을 모두 교촌에프앤비 100% 자회사로 두어 대주주 및 제3자의 사익 편취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교촌 관계자는 “이번 예비심사 통과로 프랜차이즈 직상장 1호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면서 “상장을 통해 글로벌 종합식품외식 그룹으로의 비전 달성과 함께 가맹점과 본사의 동반 성장에 모든 역랑을 다할 것”...
    2020-09-11 10:15
  •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경쟁사 배제되면 공정위 제재 받는다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경쟁사 배제되면 공정위 제재 받는다
    10일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면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2020-09-10 10:11
  •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지분율이 높은 자회사는 사실상 모회사와 경제적 동일체로, 이들 계열사 간 거래의 대부분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효율성 추구 △거래 안정성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2020-09-10 09:47
  •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각종 기업 규제 법안도 주요 쟁점들이다. 2차 재난지원금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0-09-01 17:06
  •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올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를 적용 받지 않은 사각지대회사가 전년보다 12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LG그룹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던 총수일가 소유 상장사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이 회사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2020-08-31 12:00
  •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질 뿐 아니라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2020-08-31 11:00
  • 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총수일가 사익편취·계열사 부당 지원 금지)을 위반한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 IDT·아시아나개발(지원주체), 금호고속(지원객체)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과 박삼구 전 회장, 박홍석·윤병철 그룹 전략경영실...
    2020-08-27 13:44
  •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공정경제 3개 법안 내용 가운데 재계가 줄곧 재검토를 요구해온 법안 내용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다. 먼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주주총회에서...
    2020-08-25 16:38
  • 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매우 안타까워"
    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매우 안타까워"
    경총은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근간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온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2020-08-25 11:30
  •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다시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제ㆍ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등)‧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등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2020-08-25 10:34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그러나 해당 건의 심결을 맡은 위원회(전원회의)는 이러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미흡하다며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2020-08-24 10:0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
    그러므로 총수 일가에 의한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제한장치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CVC는 혁신 투자의 수단에 불과하다. 지금도 국내 대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립한 CVC를 통해 벤처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6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삼성벤처투자’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 CJ, 코오롱은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2020-08-10 17:40
  •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제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라는...
    2020-07-20 11:00
  • [기자수첩] 반쪽짜리 CVC 추진…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
    [기자수첩] 반쪽짜리 CVC 추진…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CVC의 보유 지분과 자금조달, 투자처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다른 금융업 겸영 금지를 명시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반쪽짜리 CVC’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CVC를 통해 벤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0-07-06 07:38
  • 총수家 사익편취 지분율 20% 강화 시 효성 계열사 규제 최다
    총수家 사익편취 지분율 20% 강화 시 효성 계열사 규제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입법화 재추진을 결정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하 전면 개정안)에 담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가 시행되면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재벌그룹은 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규제 대상 회사와 추가되는 규제 대상 회사를 합하면 효성 계열사의 83%(45개사)가 공정위의 감시를 받게 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0-06-22 10:20
  • 공정위 "대기업 CVC 보유 시 일감 몰아주기ㆍ편법승계 우려"
    공정위 "대기업 CVC 보유 시 일감 몰아주기ㆍ편법승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를 국회에 전달했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2020-06-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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