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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됨.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국민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는 추상적인 헌법 조항의 단순 나열로 탄핵 사유로 부적합.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2016-12-18 14:20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선부터 ‘권한정지’까지 쉼 없던 4년여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으나 성난 촛불민심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한 박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 180일 걸리는 탄핵심판의 법리 싸움에 18년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셈이다.

2016-12-09 20:35
[공병호의 독서산책] 정시몬 ‘세계문학브런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세력과 결탁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예사롭지 않게 행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성장소설의 표준에 해당하는 ‘데미안’, 인간 본성을 예리하게 다룬 추리소설 ‘도둑맞은 편지’, 셰익스피어의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인용들도 여러분을 책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소설은 실용서와 달리 처음부터...

2016-12-05 10:36
민주당 “재벌 총수들, 국정조사·특검 반드시 출석해야”

그러면서 그는 “경제는 어렵고,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재벌은 권력과 유착하여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은 권력에 뇌물을 주고 경영권을 보장받았고, SK, 롯데 등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최순실의 농간에 장단을 맞추며 면죄부를 받고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2016-12-04 10:34
박영수 특검, "대통령 기업 강제모금 원점 검토"… 기업인 입건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과 대면조사를 하게 될 박 대통령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연된 기금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삼성이 최 씨...

2016-12-02 16:35
[배국남의 직격탄] 누가 문화를 죽이나?

박근혜 정부가 내건 ‘문화융성’의 실체는 특정 집단의 사익 추구를 위한 ‘문화 사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는 마음의 밭을 가꾼다는 의미를 가진 문화(Culture)를 특정 집단의 탐욕 수단으로 철저하게 악용했다.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한 문화는 결국 국민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의 본질은...

2016-12-01 10:52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 3차 담화 유감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고 그래서 본인은 전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지만, 결국 주변을 관리하지 못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본인의 ‘임기 단축’을 비롯한 진퇴에 관한 모든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담화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본인이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2016-11-30 10:54
검찰, "사익 추구 없었다" 대통령 담화에 반응 자제… "대면조사 무산은 유감"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해야 한다, (담화 내용에 대해) 멘트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28일과 29일 양일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위원과 이화여대 입학사정관을 비롯한 교직원, 기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6-11-29 17:45
박 대통령, 25일만에 대국민 사과 나섰지만…“5분 못 채우고, 질문엔 답 않고”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눈물을 글썽였던 2차 담화 때와 이번에는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다. 안색이나 목소리도 2차 담화때보다는 안정된 모습이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미르ㆍK스포츠...

2016-11-29 17:20
민주당 “탄핵서명 착수,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중간발표에 나온 공모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은 현실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다시 시간을 버는 것은 눈앞에 임박한 탄핵만은 막아보겠다는 시간벌기 꼼수...

2016-11-29 15:58
박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진퇴,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즉각 사퇴 거부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해선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본인의 무고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2016-11-29 15:40
박근혜 대통령 조기 퇴진 표명에 원화 강세...달러당 1169원대 초반으로 상승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사심을 품지않고 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점도 시인했다. 대국민 담화를 마친 박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밝히겠다”며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단상을 떠났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2016-11-29 15:37
추미애 “박 대통령, 국회에 책임 떠넘겨… 탄핵 피하기 꼼수”

이어 “대통령 본인은 사익을 추구한바 없다고 단언했다” 며 “일언지하에 범죄사실을 부정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고 했다. 추 대표는 또 “국민은 촛불을 들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고 노력하는데 국정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은 어떤 수습책도 내놓지 않고 자신과 무관하다며 측근을 잘못 관리했다고...

2016-11-29 15:26
[전문] 박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국회 결정 따라 대통령직 물러나겠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2016-11-29 14:57
[속보] 박 대통령 “단 한순간도 사익 추구 안해…주변 관리 못한 건 잘못”

2016-11-29 14:50
일본 언론 “박근혜 대통령, 조기 퇴진 의사 표명”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사심을 품지않고 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점도 시인했다. 대국민 담화를 마친 박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밝히겠다”며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단상을 떠났다. 일본 언론들은 이같은 박 대통령의 3차...

2016-11-29 14:48
법인세 논쟁 가세한 정부 ‘인하’ 드라이브

반면 경영진의 사익 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율이 0.2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시 투자가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2016-11-29 10:52
KDI “법인세율 1%p 내리면 기업투자 0.2%p 확대”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가용자금의 일부를 사익을 위해 현금성자산으로 축적함에 따라, 사적유인이 없을 때보다 투자확대의 폭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영진에 대한 내외부 감시 · 감독 장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2016-11-28 12:00
[5차 촛불집회] 野 대선 주자, 총출동…“민심에 따라 대통령 탄핵해야”

이날 집회에 참가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반칙·특권 일삼고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온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며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이끈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지켜야 할...

2016-11-27 00:02
김무성, 박 대통령에 탈당 공식 요구… “헌법 가치 반한 대통령”

그는 “헌법의 최종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이라는 공적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됐다”며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분노하며 국정 표류에 분노하고 있다”며...

2016-11-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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