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종합대책’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는 “법적제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이버폭력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교 사회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해방구를 찾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친구들간 스트레스, 공부 중압감 등을 인터넷에서 폭발시킨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정상적인 가치판단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법도 잔인해져 댓글을 통한 욕설은 기본, SNS를 통해...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사이버사회연구소장은 “유해사이트 지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속차단 등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도를 넘는 게시물 삭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소장은 “일베 회원들을 극우주의자로 보는 시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베는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를 성희롱하는...
위한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가짜 외환은행은 자신들이 한 해킹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 등이 속한 국내 어나니머스는 소위 ‘블랙해커’와 ‘화이트해커’로 내분이 발생해 지난 21일 어나니머스코리아 해체를 선었했고, 이로 인해 상대의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거나,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심각한 사이버폭력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어나니머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에서 1만5000개의 회원 기록을 확보했다”며 “우리는 기록들을 삭제하고, 당신(김정은)의 정부도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다. 어나니머스는 오는 6월 25일 북한에 대한 추가 사이버공격에 나설 계획도 5일 밝혀졌다.
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악 척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4대 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국정의 핵심 과제다.
단속 대상은 △음란 사이트·블로그·카페 운영 △웹하드·토렌트·P2P·SNS·모바일 등을 통한 음란물 전시·상영·배포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유통·소지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 같은 단속으로 사이버...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나 테러리즘에도 직면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 또는 사이버 전쟁도 글자 그대로 미국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들 지역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미군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존중받게 할 수 있는 노력과 결단이...
정보화 발달로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01년~2011년 사이에 3.5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기간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는 11배 가까이 증가했다. 나타났다. 유형별 검거건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사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밖에 자연재해 피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편이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불규칙하게...
민 교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선플달기운동’을 창안하고 전국 3000여개의 학교 및 단체가 참여하는 선플운동을 전개해 ‘270만 선플’ 달성을 통해 청소년 인성교육과 사이버폭력(악플) 예방에 기여해온 공을 인정받았다.
또 그는 중국 쓰촨성 지진 발생 후 일부 누리꾼의 악플로 인해 한·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혐한 현상까지 발생했을 당시, 중국...
이어 사이버 폭력, 음란물 유통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학생, 성인 등 104만명을 대상으로 정보윤리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녹색성장 촉진, 접경·도서지역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확대를 꾀한 행안부는 자전거 인프라...
특히,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 밀집지역에 현장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이버 또래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연계된 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CYS-Net)을 통해 상담·보호·의료·자립·학교 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2일 “요즘 사이버 세상이 심각하다”면서 “정비를 잘해서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이 이로 인해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채팅, 자살 사이트가 심각해 온갖...
특히 올해는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및 불법유해정보의 범람 등 역기능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여성 7인조 가수 ‘티아라’를 아인세 SNS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아인세 SNS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아인세 주간 선포식에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아인세 범국민협의회 회원사 대표 및 관계자, 한국인터넷드림단원 등 약...
가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학교 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학교 폭력 예방은 평상시 많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니터링 인프라가 그 기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이밖에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을 비롯한 자살유해정보 차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지원체계를 마련해 명확한 자살...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확인되지 않은 악성루머나 괴담등이 유포되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도 청소년 왕따 현상이 SNS로 옮겨가면서 사이버 언어폭력등 청소년들의 피해 사례가 크게 늘어 심각한 상황이다.
피해를 보기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 케이블 TV방송에서 소주 ‘처음처럼’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가 SNS를 통해...
정부는 “5월부터는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하겠다”며 “스마트폰이나 PC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사이버폭력 문제도 인터넷 이용자 중 49.2%, 특히 10대 청소년의 76.0%가 사이버폭력의 가해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 사람도 전체 이용자의 5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큰 문제였던 신상털기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찾아보는 행위를 포함하여 신상털기 참여 경험이 있는...
학교 폭력을 조장하는 속칭 '왕따 카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왕따 카페' 110개를 적발해 폐쇄 조치하고 해당 학교와 학부모에 통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 118명에 대해 줌나 폭력의 정도에 따라 10명은 직접 조사를 벌였고 학교와 학부모가 선도한다는 조건으로 불입건 처리했다.
이번에 단속된 카페는...
또 학교폭력의 범위가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되며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격리 △학급교체 △전학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