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 “북한, 미국에 심각한 위협”

북한, ‘불량국가’… 아시아 강국·중동 정치적 격변 등 대응해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 고별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이 지난 몇 주 사이에 미사일 실험에 이어 핵실험을 한 것을 목격했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만큼 앞으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량살상무기(WMD)와 확산(proliferation)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네타 장관은 “미국은 이란·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rogue states)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사용했던 불량 국가라는 용어를 다시 거론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이란 등을 ‘구제 불능의 불량 국가’라고 규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국제 사회 의무 준수를 촉구하면서 언제든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외자(outlier)’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 뉴욕타임스(NYT) 회견에서 “핵무기를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핵전략을 수정지만 북한·이란처럼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강국들이나 중동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격변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나 테러리즘에도 직면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 또는 사이버 전쟁도 글자 그대로 미국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들 지역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미군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존중받게 할 수 있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패네타 장관은 제23대 국방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