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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8월부터 심평원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연계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약 사용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지속적인 단약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와 관리...

2022-10-07 15:56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계정의 공동 사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공동 사용 등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도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 체계 및 소명 절차의 적정성 등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2022-10-06 12:00
금융노사, 임금ㆍ단체협상 잠정 합의…임금인상률 '3.0%'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행연합회장)은 이달 4일 대표교섭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노사가 4월 19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임금인상은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2022-10-06 09:51
[종합] 네이버, 미국판 중고나라·당근마켓 ‘포쉬마크’ 2조3000억 에 인수

네이버에 따르면 포쉬마크는 사용자 80%가 MZ 세대인 글로벌 패션 C2C 1위 사업자다. 커머스와 커뮤니티, 소셜 기능이 결합된 독보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번 인수는 국내 최대 e커머스 플랫폼인 네이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버티컬 패션, 글로벌 C2C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단숨에 확보할 뿐만 아니라 커머스와 소셜을 연결하는...

2022-10-04 13:21
경기 버스 노사 재협상서 극적 타결…버스 정상운행

앞서 협의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재로 사 측과의 최종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결렬 선언 직후 “사용자 측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 등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총파업에 동참해달라”는 공지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내며 파업을...

2022-09-30 09:20
[OTT 콘텐츠 폭식] “구독자가 수익”…토종기업 합종연횡 ‘오징어게임’에 도전장

합병 기일 준수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양사는 합병 의결에 앞서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청을 했다. 통상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평균 한 달 반가량 소요되지만, 미디어 분야 심사는 통상 반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 HCN의 기업결합 승인은 9개월여 만에 나왔다. 첫 OTT 업계 합병 사례인...

2022-09-30 05:00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다. 보수정당에 적을 두며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행보를 걸어온 인물이라 노동계에서 일찌감치 반발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에 노림수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 전 지사를 임명했다”며 “15·16...

2022-09-29 16:17
[한 주간 IT 이슈] 우마무스메·리니지2M 사태 지속…국감 증인 출석 관심 높아

글로벌 OTT의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지만, 국내 OTT의 경우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사용자들이 타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갈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일부 위원들은 망사용료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두 회사 대표를...

2022-09-24 09:00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그해 4월 B 사의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하자 B 사는 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 사는 부당해고 판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후 A 씨는 B 사가 부당해고기간인 6개월가량의 미지급 임금과 1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2022-09-21 06:00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미 연방준비제도는 20일~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지난 6월, 7월에 이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연 3%~3.25%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2.5%)를 크게 웃돌게 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나라가 칼자루를 쥔 게 아니고...

2022-09-19 17:48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은행 간 온도차…‘부산 이전 이슈’ 산은 “조합원 대부분 참여”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파업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 등 금융기관 고객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에서는 이형주 금융정책국장,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금융감독원에서는...

2022-09-15 15:16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노란봉투법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살펴보면, 16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다. 당내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환노위 소속인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이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크다.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도 노란봉투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반발은 여전하다....

2022-09-12 06:00
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BTO는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며, BTL 방식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2022-09-06 14:32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납품단가연동제는 여당에서도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며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측에서 소극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란봉투법 또한 '친기업 '기조인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현 정부와 전 정부를 향한 공세도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2022-09-01 17:07
[CEO 칼럼] ESG 경영 시대, 창업가를 주목하세요

최근 각 기업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담부서나 위원회를 신설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그리고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질문도 참 많이 받는다. 언더독스가 창업교육을 통해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소셜 임팩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2022-09-01 05:00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이어 "이제는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 정책이 친기업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주...

2022-08-26 15:15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그는 "중노위의 조정 과정에서 파업을 통해서 노동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하향평준화 되기도 하고, 약자인 노동자 편에서 역할을 해야되는데 사용자 측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다"고도 했다. 김남석 변호사도 “위원 중 기본적인 법리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 들어와서 호통치다가 가는 경우나 결론을 이미 다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임하시는 분도 많다”...

2022-08-26 06: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2017년 ILO 이사회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한국 정부에 대해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노조에 대한 손배소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ILO는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소는 노동조합의 존속에 심각한...

2022-08-26 06: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역량을 키우는 등 실효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이투데이가 법원도서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8월 3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파업 관련 형사사건 판결 17건 중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은 8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원(노조원)을 고소...

2022-08-26 06:00
트위터 전 보안책임자, ‘보안 취약 은폐’ 내부 고발...머스크와 재판 영향 미치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장을 냈다. 자트코가 제출한 고발장은 약 200페이지로 이를 요약한 80페이지짜리 문서가 전날 의회를 통해 공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트위터 보안 수준은 외국 세력의 스파이 행위를 허용할 정도다. 자트코는 “트위터가 약한 사이버 보안 통제와 잘못된 판단으로 사용자들을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2022-08-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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