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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이재명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이 대표는 "전기차 관련 국가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전기차 강국이 되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정부안을 전격 수용한 뒤, 대상 업종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전기차 등...
    2023-03-16 12:42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수 있도록 노사와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탈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2023-03-15 15:08
  • 틱톡, 안보 우려에 중국 모회사서 분리 검토
    틱톡, 안보 우려에 중국 모회사서 분리 검토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틱톡의 금지나 모회사로부터의 분할은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프로젝트 텍사스가 시행되면, 미국 사용자의 틱톡 데이터는 미국의 다른 회사들보다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우서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23일 미국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2023-03-15 13:11
  •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당초 수책위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모두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 받는 사람으로만 위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 총 9명(상근 3명·비상근 6명) 중 비상근 위원 3명을 금융투자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3명을 잘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2023-03-13 14:24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여기에 노동계가 추천한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전문가위원 후보에 대해선 위촉을 미루고 있다. 반면,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상근전문위원 후보는 위촉했다. 이에 노동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회...
    2023-03-12 11:16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노사정 대화는 실종되었고 대통령 소속기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문수 위원장의 고립된 활동공간이 되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출범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닌 의견그룹일 뿐이다. 사회적 대화가 실종된 주된 이유 역시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
    2023-03-08 05:00
  •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이번 안을 통해 수책위 위원 총 9명(상근 3명·비상근 6명) 중 비상근 위원 3명을 금융투자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모두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 받는 사람으로만 위촉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023-03-07 19:07
  • 이지스자산운용, 친환경 사옥 개선 지속…LEED 인증 추가 획득
    이지스자산운용, 친환경 사옥 개선 지속…LEED 인증 추가 획득
    이지스자산운용이 사옥인 여의도 세우빌딩의 2층을 리모델링하고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골드(Gold)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LEED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다. 에너지ㆍ자원 절약과 자연환경 보존, 사용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 제공 등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을 평가한다....
    2023-03-06 15:15
  •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라도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월 심판사건 주요 판정례’를 발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신선식품 판매업체인 A 기업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
    2023-03-01 12:30
  •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해 각국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고삐를 조이면서다. 규제 여파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가 출렁거리면서 봄눈 녹듯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성’ 판단 가늠자, 리플-美SEC 소송 = SEC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대부분이 증권성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2023-02-24 05:00
  •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재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이름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2-21 15:57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현 구성원 임기 마지막 회의 취소…재구성안 ‘주목’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현 구성원 임기 마지막 회의 취소…재구성안 ‘주목’
    새로운 수탁자책임위 상근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는 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탁자책임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이외에 사용자 단체 추천 2명, 근로자단체 추천 2명,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전문위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수탁자책임위도 운영될 것이란 원론적인...
    2023-02-21 15:35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지나간 시간을 거스를 순 없으니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건널 수 없는 강의 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라며 “노동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노·정관계 역시 변화의 단초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2-21 14:54
  •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영계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2023-02-21 14:34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2023-02-21 11:47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2023-02-20 17:08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2023-02-20 16:36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앞서 경제6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다. 환노위 소위는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1일 전체회의에 올린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2023-02-20 15: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2023-02-20 10:3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2023-0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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