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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먼저 올해 7월 3일부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최근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농지에 짓기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2024-01-01 12:31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3-12-31 10:00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2023-12-31 10: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38) 등 분산된 상담·신고번호는 109로 통합된다. 특히 출산·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올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에서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선 추가 기관보육료가 지원된다. 반별로 0세반은 1명...
    2023-12-31 10:00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차량도 없어졌다’며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니저는 이선균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차량과 의식이 없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이 이선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죠.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에 연예계는 물론 대중도...
    2023-12-28 16:14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 기준이 엄격해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2023-12-28 14:41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또 A씨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 항공료, 숙박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역외탈세자도 꼬리를 밟혔다. 도매업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B씨는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C씨를 통해...
    2023-12-28 12:00
  • 전통시장 고령 상인에 위조지폐 사용한 30대 구속…“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
    전통시장 고령 상인에 위조지폐 사용한 30대 구속…“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대전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위조지폐 사용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지폐를 구매해 또 다른 전통시장 상인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씨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위조지폐가 33장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2023-12-28 09:59
  • “‘기생충’ 배우 숨져” 외신도 주목한 이선균 사망 비보
    “‘기생충’ 배우 숨져” 외신도 주목한 이선균 사망 비보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선균이 출연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020년 2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라며 이선균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마리화나 사용을 포함한 마약 범죄는 한국에서 심각한 범죄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CNN과 로이터...
    2023-12-27 16:03
  • 홧김에 집에 불 지른 고등학생 긴급체포…“동생과 다투다 화나서”
    홧김에 집에 불 지른 고등학생 긴급체포…“동생과 다투다 화나서”
    어머니의 신고 이후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이 모두 꺼진 상태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관 31명과 경찰관 12명이 출동했고, 펌프차 등 차량 12대도 투입됐다”라며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불은 꺼진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2023-12-27 14:27
  •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는 자사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피해를 주의하고 예방 방법을 안내하는 고객 안내활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U+모바일·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2400만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유형을 소개하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2023-12-27 10:12
  • 구로구, 내년 모든 경로당에 ‘비상호출벨’ 설치
    구로구, 내년 모든 경로당에 ‘비상호출벨’ 설치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어르신들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호출벨은 경로당의 거실, 출입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된다. 비상벨 설치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LTE망 사용에 따른 운영비는 구가 부담해 관리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경로당의 특성상 치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며...
    2023-12-26 15:29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2023-12-26 14:00
  • 앞 뒤 다른 내무장관...“매일 밤 부인의 술에 ‘데이트 강간 약물’넣어”
    앞 뒤 다른 내무장관...“매일 밤 부인의 술에 ‘데이트 강간 약물’넣어”
    로히프놀은 효과가 강력한 최면 진정제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주로 사용되지만, 강력한 효과로 인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그는 오랜 결혼 생활의 비결로 ‘진정제’를 제시하며 “아내가 더 나은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항상 약하게 진정제를 투여한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클레버리...
    2023-12-26 09:51
  •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안전인증기관 참여에 따른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설비(계약체결) 사용을 허용한다.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행정처분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한다. 안전확인신고 시 인증기관의 추가 기술검토 절차를 생략해 하도급 형태의 시험·기술검토 체계 개선하며...
    2023-12-25 11:00
  •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고…온탕 이용하던 70대 여성 3명 모두 사망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고…온탕 이용하던 70대 여성 3명 모두 사망
    소방당국은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 이용자의 신고로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B(71)·C(70)씨를 확인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 B씨는 곧바로 사망했고 C씨 역시 몇 시간 뒤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지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욕탕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있었지만 온수탕에 있던 3명만 변을 당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2023-12-24 13:13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내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신고할 거라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 “제가 선생님께 자문을 드릴 때, 어떤 일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 학기 끝날 때 되면 롤링 페이퍼를 하셔서 손편지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받아 놓으셔라. 고소당했을 때 그걸 낼 수가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교사 출신 전수민 변호사는 “보디캠이라는 걸 하시는...
    2023-12-24 00:23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100kg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한 것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라며 “일견으로 볼 땐 과도하게 (등록 기준 톤수를) 확대한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서 1톤 미만 물질에 대해선 등록하지 않는 걸로 규제를 좀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유해성이 확인되지...
    2023-12-22 16:56
  •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최대 수혜주…HBM 시장 독주”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최대 수혜주…HBM 시장 독주”
    20일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D램을 다층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별도의 소재(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지 않고 칩들을 연결할 수 있는 HBM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며 “이번 개발로 고단 적층이 가속화되는 HBM 시장에서 어드밴스드 매스리플로-몰디드언더필(MR-MUF)과 투트랙으로 공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2023-12-20 08:07
  • [노트북 너머] ‘AS 채널’ 사칭에 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
    [노트북 너머] ‘AS 채널’ 사칭에 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
    “최근 ○○스토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사칭해 운영되는 계정이 발견돼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안내해 드린다.” 유명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고장을 내 수리를 받으려다 보게 된 문구다. 공지가 작성된 시기는 8월이지만, 이 업체를 사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기업 말고도 각종 기업의 공식 애프터서비스(AS)...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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