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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진통끝에 알뜰폰 구제방안 나왔다

5%로 각각 2.5%포인트 인하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면제키로 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1년 3개월 추가로 연장되면 300억~40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2018-09-16 12:00
위기의 알뜰폰 살려라… 정부, 전파사용료 1년3개월 추가 면제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1년 3개월 추가로 연장되면 300억~40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1년간 감면 효과는 310억~320억 원으로 추정됐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키로 한 것은 알뜰폰 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난해 264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8-07-06 09:38
산업·고용위기지역 중기 세금 납부 2년 연장

형상불량·극소규모 토지의 사용료는 30%, 국유건물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준공 후 20년 경과, 안전등급 C 이하, 재해로 인한 파손된 국유건물의 임대 기간도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고,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국유지의 공중·지하 등 입체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 근거도 올해...

2018-06-19 11:02
정부, 올해 8월 LNG 추진선박 2척 민간 발주 추진…건조비 20% 지원

예인선은 선박을 끌거나 밀 때 사용하는 배다. 특히 기존 선박 대비 선가(船價)가 약 20% 정도 비싼 것을 감안해 LNG 추진선박을 건조 시 이자율과 보증료율을 인하해주고 노후 선박을 LNG로 대체할 경우 선가의 약 10%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취득세,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모두 합치면 건조비의 약 20% 수준을 지원하는...

2018-05-17 07:00
국유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사용료 50% 감면

주요 내용을 보면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사용요율을 5%에서 1%로 감면하고 사용기간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사용료는 50% 감면한다. 사업자 유치와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 시설은 공공시설 옥상과 주차장 공중 등을...

2018-05-10 11:00
하반기 노인 169만명 통신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있어 그냥 1만1000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 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2018-04-15 14:04
SK텔레콤, 통화 장애 피해 보상액 규모는…?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통신 장애 시간은 약관상 보상 기준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약관보다 많은 보상액을 지급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무려 5시간 40분 동안 통신...

2018-04-07 11:26
"월 450만원 드립니다"…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300건 적발

통장매매 광고의 경우 대포통장의 불법성 홍보 강화 영향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매일 20만 원’, ‘월 450만 원’ 등 기존 보다 높은 사용료를 제시했다. 또 도박사이트 환전, 수입업자 세금감면 등을 목적으로 내세워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했다. 불법은 맞지만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현혹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은...

2018-03-29 06:00
[MWC 2018] 유영민 장관, 이통3사 CEO와 스페인서 면담… 5G 조기 상용화 힘 모은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시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 장관은 또 5G 조기 상용화의 경제적 효과가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통신사를 포함한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함께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달 유 장관은 통신 3사 CEO들과 만나 5G...

2018-02-27 14:36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대가 개선…통신비 낮추면 전파사용료 감면

또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ㆍ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G 이후에는 초고대역ㆍ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2018-01-21 12:00
만성적자 '지방공항' 지역산업 거점으로 개발 추진...하반기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부는 2015년에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제선 신규 취항 노선에 3년간 공항시설사용료 100% 면제 등을 발표했고, 지방 공항 취항 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운수권 우대, 항공회담을 통한 중·단거리 노선 확충, 신규 취항 및 증편운항 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료 감면 등을 추진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는 그동안의 지원...

2018-01-18 11:03
“5Gㆍ자율주행차ㆍ드론 시대 대비”…정부, 비면허 주파수 규제 완화

이밖에도 어선에 재난안전사고 방지와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비영리ㆍ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고자 레이다 등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ㆍ이동중계국은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2017-12-05 13:55
규개위도 ‘통신비 감면 포퓰리즘' 난색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취약계층 가입자들이 1~2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새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제를 도입하면 ‘0원 요금제’ 가입자만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을 제외한 65세 이상 노약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1인 기준 분기당 2000원)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 측에서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1-14 10:48
통신비 인하정책 반기 든 이통사 속내는… 1조 준조세 부담 덜기 위한 ‘전략’

표면적으로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정책이 적용될 경우 0원요금제(공짜 이용자) 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어 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통사가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통사가 매년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에 납입하는 금액은 1조 원을 넘는다....

2017-09-14 11:16
저소득층 통신료 1만1000원 추가 감면에 이통사 반발 ”공짜 가입자 80만명 달할 것”

이통사들은 취약계층 사용자들 중 이미 1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80만명에 달하는데 1만1000원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사실상 공짜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다 0원 고객들의 회선 역시 이통사가 국가에 연간 8000원의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6일 저소득층의...

2017-09-12 10:30
사드보복에 항공여객 감소…국토부 맞춤형 긴급 대책 마련

국토부는 상반기 공항 이용률이 낮은 청주공항의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 항공사 취항을 유도한다. 항공사의 대체노선 취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 올 한해 전면 면제해 중국노선에 대한 항공사의 운수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태국(9월), 대만(10월) 등 항공사가 취항·증편하고자 하는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 확대를...

2017-08-30 12:29
정부-이통사 통신비 인하 싸움에 뒷전으로 밀린 알뜰폰… 피해 ‘직격탄’

전파사용 감면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중장기 정책 등 안정적인 알뜰폰 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업체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LTE 도매대가 조정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전파사용료 면제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LTE 도매대가는 현재 알뜰폰이...

2017-08-25 09:15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만 감면해도 가계 통신비를 10% 낮출 수 있다.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이통 3사로부터 8442억 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2000원씩 연간 2400억 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이통 3사로부터...

2017-07-03 10:02
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안갯속… 기업만 옥죄는 정부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만 감면해도 가계 통신비를 10%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이통 3사로부터 8442억 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2000원씩 연간 2400억 원 규모의...

2017-06-29 14:56
700만 넘은 알뜰폰, 실적은 여전히 ‘숙제’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2013년에 도입해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다.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1천500개 우체국은 10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상품의 수탁판매를 하고 있다. 알뜰폰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요금이 낮기 때문이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사용하지 않은...

2017-04-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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