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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수년 전에도 민간기업에서 통신비 인하를 할 경우 전파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단통법, 알뜰폰 등 다양한 정책이 쏟아냈다. 현재 이통사에서는 5G와 LTE 주파수 대역에 대해 별도로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5G 주파수 이용 가격은 이통3사...
    2023-02-17 05:00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아울러 화물차 구매 시 취·등록세(공급가의 4%)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등 차주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또 운송기능 정상화를 위해 일감 제공 없이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위·수탁제(지입제)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화물시장의 92.5%가 위수탁제로 운영되면서 월 위수탁료(20~30만 원), 번호판 사용료(2000만~3000만 원) 등의 추가 비용이...
    2023-01-18 15:00
  • 세액공제·용적률 상향…첨단산업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지정
    세액공제·용적률 상향…첨단산업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지정
    투자ㆍ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 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공장 용적률 한도 최대 1.4배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와 각종 부담금(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 R&D 예산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와 용수, 폐수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2022-12-25 11:00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공공 와이파이 시설은 시내버스 2만 대, 공공 4400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고 중소·중견 알뜰폰은 전파사용료를 면제한다. 경제 상황 악화에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 지원책도 마련한다. 내년 인상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2022-12-21 14:08
  •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경직된 장기수선 시기 수시조정 요건과 턱없이 낮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등의 제도를 고쳐야 공동주택을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안전의 중요성 증대와 인건비 상승, 주요 사용료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2022-09-15 16:11
  • 2026년부터 LPGㆍ하이브리드 어선 보급…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도입
    2026년부터 LPGㆍ하이브리드 어선 보급…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도입
    또 민간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재정 등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개발을 완료 후, 2026년부터 보급한다....
    2022-09-15 10:00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또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최대 이동전화 1회선 당 1만2500원·유선전화 월요금 100%·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2.0%(고정)...
    2022-08-11 15:40
  • '공항 임대료 감면 연장' 한 고비 넘긴 면세점, 다시 날아오를까
    '공항 임대료 감면 연장' 한 고비 넘긴 면세점, 다시 날아오를까
    1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5월 기준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2019년 동월 대비 -87.3% 수준인 점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항공여객인원은 총 440만 명으로,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선과 국내선은 각각 87.3...
    2022-06-16 16:33
  • "운명의 6월"···면세업계, 공항임대료 감면 끝날까 ‘노심초사’
    "운명의 6월"···면세업계, 공항임대료 감면 끝날까 ‘노심초사’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자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ㆍ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올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공항 이용객수는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면세점들의...
    2022-06-01 13:29
  •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국유재산 사용 고객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業)과 연계하여,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노력에 온 힘을 쏟을 것”...
    2022-03-21 10:4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법인에 대한 낮은 세율과 높은 조세 감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비용 분담, 그리고 전기사용료 등 기타 조세 외적인 특혜로 생긴 법인의 이익을 기업에 유보시키고 증식시키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속도는 그 사회의 효율성에 좌우된다.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의...
    2022-03-21 05:00
  • "울진ㆍ강원 산불 피해지역 방송ㆍ통신시설 99% 복구…요금 감면 지원"
    "울진ㆍ강원 산불 피해지역 방송ㆍ통신시설 99% 복구…요금 감면 지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과 협력해 강원·울진 지역 산불이 완전 진화될 때까지 긴급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방송·통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및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유료방송요금...
    2022-03-07 15:23
  •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2022-02-15 11:00
  •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코로나19 대응 한시 조치와 관련해선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도 1년 연장하겠다"며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도 내년 1분기 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시적 지원조치의 전수 점검을 통해 아직 긴급성과...
    2021-12-30 08:37
  • [속보] 홍남기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2021-12-30 07:37
  • 인천공항 올해 손실 7600억대 추정…2023년 흑자 전환 전망
    인천공항 올해 손실 7600억대 추정…2023년 흑자 전환 전망
    또 항공산업 보호를 위한 항공업계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하면서 지난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에 이어 올해도 약 1조 원 규모 감면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매출액은 약 4905억 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은 76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은 지난해 1조978억 원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2021-12-04 08:00
  •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ㆍ임대료 추가 감면…4773억 원 규모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ㆍ임대료 추가 감면…4773억 원 규모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후 추가 연장 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 상황 등을 감안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 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조5769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 원)...
    2021-12-02 11:00
  • 청정수소경제 대전환 청사진 나왔다…2050년 수요의 100% 청정수소로 공급
    청정수소경제 대전환 청사진 나왔다…2050년 수요의 100% 청정수소로 공급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한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한다.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기, 2025년 450기, 2030년...
    2021-11-26 11:34
  • [BioS]지놈앤컴퍼니, 美자회사 List Bio 설립 "CDMO 사업"
    [BioS]지놈앤컴퍼니, 美자회사 List Bio 설립 "CDMO 사업"
    List Bio는 미국 피셔스 시로부터 생산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완공 이후 1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기로 했다. 또한 인디애나주투자청(IEDC)과 지역 전력회사로부터 시설 사용료 절감과 세금공제 등의 추가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지놈앤컴퍼니는 자회사인 List Labs와 List Bio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며, 독립적...
    2021-11-19 10:36
  • 지놈앤컴퍼니 자회사 美 리스트바이오 설립…대규모 마이크로바이옴 생산시설 건설
    지놈앤컴퍼니 자회사 美 리스트바이오 설립…대규모 마이크로바이옴 생산시설 건설
    바이오테라퓨틱스는 미국 피셔스 시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생산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당시설 완공 이후 1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인디애나주투자청(IEDC)과 지역 전력회사로부터 시설 사용료 절감과 세금공제 등의 추가 지원을 약속 받았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피셔스 시는 2019년 기준 인구 10만...
    2021-11-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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