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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베트남 첫 진출 사업 '반퐁 발전소' 준공…25년간 운영·정비 수행

중부발전은 13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김동준 미래사업단장을 비롯해 사업주인 일본 스미토모 상사, 베트남 중앙정부 차관, 칸호아성 지방 당 위원회 비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퐁 발전소' 종합 준공식을 열었다. 반퐁 발전소는 베트남 중부 칸호아성 반퐁 경제 자유구역 내에 있는 설비 규모 1320MW(메가와트) 발전소로 660MW 2개 호기로...

2024-03-13 17:51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확인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2024-03-13 12:00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중소기업에 연간 임차비 '최대 3억 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3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올해부터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도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설치비를 소요비용의 4억 원 한도로 90%까지,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매월 1인당 138만...

2024-03-13 12:00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판결 일부는 공사의 책임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수납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2024-03-12 12:47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그러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영세 사업장도 파산해 사형 선고와 같다"며 "어느 배짱 좋은 사업주가 가족과 같은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중처법 적용 유예 호소가 더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2024-03-11 16:09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안전예산 확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전문가 배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한국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진단 설문이 3분 걸린다. 안전체계구축 컨설팅도 지원해 주니, 활용해 봄직하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4-03-11 05:00
쪽방주민 자존감 높이고, 지역상권 살리는 '동행식당·목욕탕'... 올해 확대 운영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동행사업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하루 한 끼 원하는 음식을, 1주일에 한 번 따뜻한 목욕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지역사회 통합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며 “올해는 동행목욕탕도 종이 이용권이 아닌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민들과 사업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11:30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가격을 사업주가 직접 결정할 수가 없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규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쳤다. 특히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으로 언급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2024-03-06 15:29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지난해 7월에는 재해조사 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근로자 정보 확인과 유관기관 보유자료 입수·확인, 사업주 통지 등 14단계 업무를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자료 수집의 표준화, 필수 조사절차 누락 방지 등 재해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 AI를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2024-03-06 12:00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 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 절차’ 등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해 삭제할 방침이다.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2024-03-06 12:00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정년을 맞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주는 이를 재고용해야 한다. 건강에 문제가 없고 업무실적이 양호하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탄시 렝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은 고용주 대다수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자격을 갖추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지난해 재고용을 제안받았다”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2024-03-05 15:34
싱가포르, 64세까지 정년 1년 더 연장…"노동인구 감소 탓"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다는 조건 아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주는 이를 재고용해야 한다. 탄시렝 인력부 장관은 고용주 대다수가 규정을 준수했다며 "자격을 갖추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난해 재고용을 제안받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인구...

2024-03-05 14:45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 설명회는 이달 6일...

2024-03-05 11:15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공사 '순항'…2026년 완공

2004년 건축허가를 받은 창동민자역사는 같은 해 착공했으나, 사업주관사의 부도 등으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었다. 재작년 8월 공사를 재개한 현재 창동민자역사의 공정률은 약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 3월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년 뒤 공사가 재개됐지만, 지난해 2월부터 준공 후 신설되는 개표구 설치와 관련해...

2024-03-05 09:42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사업주 내지 근로자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2024-03-04 12:00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2024-03-03 10:45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처벌 내용을 담는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년 뒤인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총 1만2500여...

2024-02-29 17:24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겁니다. 특히 여성(21.1%)은 ‘불이익 업주...

2024-02-29 16:32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직장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재정 지원보다는...

2024-02-28 13:3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육아휴직 자동개시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고도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미룬다는 문제점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무 복귀 후 부당 대우, 승진...

2024-02-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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