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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5-31 11:23
무보, 현대건설 수주 사우디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1.7조 금융 지원

K-금융과 건설 경쟁력으로 사우디 프로젝트 대량수주 정조준사업주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역대급 EPC계약 수주 뒷받침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우리 기업이 수주한 사우디아라이방 대형 프로젝트에 1조7000억 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 한국 기업의 역대급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수주를 뒷받침한다. 무보는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A

2024-05-23 09:44
조광ILI, 1분기 호실적 달성…“하반기 다양한 프로젝트 참가”

조광ILI가 1분기 신규 수주 확대로 호실적을 달성했다. 23일 조광IL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5% 늘어난 95억6200만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888.1% 증가한 13억7500만 원을, 당기순이익은 49.6% 늘어난 10억8100만 원을 달성했다. 롯데건설의 롯데케미칼 G1-C3 프로젝트, 포스코건설의 금호폴리

2024-05-23 09:37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4-05-23 05:00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양당에 ‘110대 입법과제’ 전달중장기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 한국경제인협회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경제계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22일 한경협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

2024-05-22 11:0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2024-05-21 13:23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2024-05-21 12:00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노년기 맞춤진료체계 도입도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 고용을 중점 추진하자고 밝혔다. 또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2024-05-21 11:42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현행법에서 정하는 ‘파견대상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 사내 하도급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2024-05-20 11:00
신한운용, 캠코 ‘PF정상화펀드’로 마포 사업장에 605억 투입

신한자산운용은 한국자산공사(캠코)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정상화지원펀드를 통해 마포 도화동 사업장에 605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조성된 2350억 원 규모의 PF정상화지원펀드의 투입 사례다. 이번 인수는 지난해 9월 500억 규모의 회현역 삼부빌딩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이번 사례는 마포로 1구역 58-

2024-05-20 08:59
[노트북 너머] 동반위 새 리더가 절실한 이유

동방성장위원회의 수장 선임이 절실하다. 새 리더 없이 두달째 '선장 없는 배' 신세다. 7대 위원장의 세평도 없다. 6대 위원장 임기가 끝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차기 후보 논의는 하반기나 돼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를 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발굴해 논의하는 민간 위원회다. 주 역할은

2024-05-16 09:26
최민성 Sh수협은행 기업그룹 부행장 “'작지만 강한 신뢰'로 위기 넘는다” [은행의 별을 말한다⑦]

은행장이 전반적인 은행 경영을 총괄한다고 하면 부행장은 실질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집행임원이라고 할 수 있다. 뱅커 중엔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부행장을 우리는 ‘은행의 별’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부행장이 되기까지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부행장의 현황과 역할을 짚어보고 인터뷰를 통해 부행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 후배 은행원

2024-05-13 05:00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가 검사장 출신의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한다. 그룹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종태 전 광주고검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 전 검사장은 1996년

2024-05-11 09:07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백일섭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2024-05-11 08:00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이 직원 월급 15억 원가량을 체불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

2024-05-08 13:31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

2024-04-29 06:00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2024-04-26 05:00
태광그룹, 장애인 고용 촉진 공로 국무총리 표창

태광그룹 인프라·레저 계열사 티시스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큰희망’은 장애인 일자리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상자로 선정된 박지연 티시스 큰희망 경영지원팀장은 직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택배, 편의점, 카페, 네일아트, 헬스케어, 환경, 구두 정비 등 7개 직무 순환 근

2024-04-25 09:16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2024-04-21 12:00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장애인 A씨는 한화손해보험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지만 디자인 업무만큼은 자신 있다”며 “재택근무를 하며 전공을 살려 업무를 지속할 수 있어 커리어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개사(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가 장애

2024-04-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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