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사무국장은 “월급날인데 5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면 사업주들은 가불이라고 한다. 월급이 밀려도 가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한참 수다를 떨던 페페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집에 가서 3시간 4시간 자고 일어나야 한다. 다음날 일해야 한다.” 그래도 페페 씨의 표정이 밝다. “우리 5년 아니면 힘들면 3년 일 할 수 있다. 더 하고...
폐업 사업주 등의 재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재도약펀드에는 16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50억 원을 출자해 총 700억 원을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에는 300억 원을 공급한다. 펀드 규모는 500억 원이다.
지역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8시간 추가근로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영세ㆍ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혼란을 막는 취지로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면서 시간을 번 상태다. 반면 안전운임제는 정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이달부터 제도가 폐지 된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해지는 건 야당인 셈이다.
정부ㆍ여당에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8시간 추가근로제 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산업 현장에서도 삭발과 태업으로 사업주에게 ‘역갑질’하는 등 노동문제도 점차 비화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후 산업 현장은 복잡다단하고 빠르게 달라지고 있지만 사회 인식과 정책 개선은 더디다.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추적하는 동시에 이들을 둘러싼 각종 정책을 들여다봤다. ‘이웃 주민’으로 한국에 스며들...
특히 사업장 변경 권한이 사업주에게 맡겨진 점이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으면 사업주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주의 계약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자리를 옮기거나 재고용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뿐 아니라 인사 담당 임원과 인사담당자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자 등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수...
외국인력 활용 확대에 맞춰 추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입국 초기 근로자에 대한 취업적응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사업주에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생활이...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고,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내년...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수혜 전보다는 수혜 중과 수혜 후에 고용조정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고용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 규모가 수혜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지는 법인데도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면 되는지 알지 못한다. 안전 관련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지만 지원자마저 없다.
#화학제품을 도매하는 C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에 애를 먹는다. 예컨대 고압가스를 보관 장소에 두도록 돼있지만 보관 장소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처법은 1월 27일 시행됐다. 5~49인 사업장은 2년 간 적용이 유예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중처법 시행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8.8%에 그쳤다.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만약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에 대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이어 "노조들이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약점을 잡아 사업주를 겁박하고 금품 요구, 조합원을 채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에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 인력 고용 제한도 푸는 게 맞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량제 제한 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최근 3년간 부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15.3%)이 꼽혔다. 그 뒤를 환경개선부담금(9.0%), 물 이용 부담금(7.3%)이 이었다.
2022년에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만 6000원이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 원을 지출했지만 비제조업은 136만 원을 지출해 업종별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은 869만 원을 지출해 비수도권(452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향후 5~10년 이내를 폐업 또는 업종전환 시기로 예상하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충전기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 충전시설 구축이 이뤄지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평가에선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 등 지원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평가에선...
다만, 많은 사업장에선 임금계산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남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법정수당이 임금에 포함됐단 이유로 연장·초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공짜야근’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이 실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임금에 못 미친다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했다.
현재 고용부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난 전망이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특히 폭력, 갈취, 고용 방해,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 기간 중에 고통과...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7382.jpg)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5920.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