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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현대건설 수주 사우디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1.7조 금융 지원

무보는 사업 초기부터 사업주 아람코에 금융지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건설사와 기자재업체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사업주 측에 적극 피력함으로써 국내기업의 EPC계약 수주를 도왔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아람코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9000억 원(30억 달러)의 수출금융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2024-05-23 09:44
조광ILI, 1분기 호실적 달성…“하반기 다양한 프로젝트 참가”

회사 관계자는 “영업조직 개편을 통해 내실화를 실현하고 고객사별 집중 영업과 신규 고객사 발굴에 힘을 쏟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주 추가 승인에 따른 입찰 기회 증대와 해외시장 매출 증가 및 유지보수시장의 물량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광ILI는 중동 및 동남아 시장의 사업주 추가 승인,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신규아이템 전환밸브...

2024-05-23 09:37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2024-05-22 11:0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주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작년 기초연구를 했으므로 올해는 최근에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2024-05-21 13:23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2024-05-21 12:00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

2024-05-21 11:42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현행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휘ㆍ명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작업지시서나 MES 등 전산적 방식 등을 통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하청 회사의 사용자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휘 명령하는 경우 등을 파견법에 따른 지휘·명령으로 보지...

2024-05-20 11:00
신한운용, 캠코 ‘PF정상화펀드’로 마포 사업장에 605억 투입

기존 사업자가 2022년 주거분양사업으로 인허가를 완료했지만, 지난해 대출 만기연장 이후에도 본PF전환이 지연됐다. 올해 6월 다시 대출 만기가 도래했지만, 사업주의 추가적인 자금 투입 불가로 만기 연장이 불투명해지자 자산 매각이 진행 중이다. 이에 신한PF정상화펀드가 기존 단위 농협, 수협은행 등 브릿지 대출채권을 전액 인수해 만기 연장 부담을 없앴다....

2024-05-20 08:59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같은 날 박 실장과 바수키 하디물노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이튿날인 20일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 중국 수리부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 구축'을...

2024-05-19 12:00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또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행사가 정책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2022년 상반기부터 금리 및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2024-05-16 20:11
[노트북 너머] 동반위 새 리더가 절실한 이유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를 내는 사업주가 소상공인의 한사람인 것에서도 모순이 발생했다. 이들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인데, 대기업 업종 브랜드만 사용했다고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대리운전이 적합업종에 지정될 때에도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했었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판단해 신규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진출을 제한했고...

2024-05-16 09:26
최민성 Sh수협은행 기업그룹 부행장 “'작지만 강한 신뢰'로 위기 넘는다” [은행의 별을 말한다⑦]

실제 수협은행은 그간 어린이집, 교회, 요양원 사업주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등 특화된 장점을 극대화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최 부행장은 수협은행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올 때 우산이 돼 줄수 있는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협은행의 근본이 수산·어업인을 위한 것인 만큼 수산물...

2024-05-13 05:00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와 산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24-05-11 09:07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를 창설하는 계약이고 연봉계약은 위 근로관계를 전제로 그 임금을 1년마다 상호 합의로 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Q. 정규직인 줄 알고 회사에 다녔는데, 이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그동안 매년 체결한 교부받은 근로자 보관용 계약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연봉계약서’란 표제어로 계약서가...

2024-05-11 08:00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3:31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브리지론(토지매입~인허가)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매입 등을 위한 대출, 인허가 등이 완료되면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본PF(착공~준공)를 일으켜 브리지론을 상환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금리 이자편취, 금품 수수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예컨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2024-05-07 12:00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1심은 “현대차가 각 차량의 일련번호가 내장된 PDA기기의 서버를 관리하고, 치장업무 속도가 느릴 경우 협력업체 반장‧소장에게 작업 속도를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사용자가 지휘‧명령권을...

2024-04-29 06:00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분위기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존 인원이 다시 복귀했을 때...

2024-04-26 05:00
태광그룹, 장애인 고용 촉진 공로 국무총리 표창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직장, 보람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해왔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 기여한 사업주, 산업 현장에서 근로 중인 장애인 노동자, 장애인 근로 지원 등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를 국민 추천제로 선발해 시상한다.

2024-04-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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