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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ㆍ기아차, 교통안전公 등과 상용차 주행 빅데이터 만든다
    현대ㆍ기아차, 교통안전公 등과 상용차 주행 빅데이터 만든다
    전날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조경수 교통안전본부장, 현대ㆍ기아차 권오륭 모빌리티플랫폼 사업실장, KB손해보험 김민기 자동차보험부문장, 현대커머셜 이동원 커머셜기획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은 교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안정적인 사업...
    2020-11-17 09:41
  •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 대여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 대여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ㆍ시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2020-10-14 11:00
  • 8일부터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금지…미이행 시 벌금 1000만 원
    8일부터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금지…미이행 시 벌금 1000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이면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2020-10-06 11:00
  •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459명, 전년대비 10%↓…이륜차ㆍ고속도로는 증가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459명, 전년대비 10%↓…이륜차ㆍ고속도로는 증가
    보행자(15.8%), 고령자(18.3%), 어린이(25.0%), 사업용 차량(12.5%) 등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했다. 다만 이륜차(13.7%)와 고속도로(11.2%)는 증가했다.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 동기(612명) 대비 15.8% 감소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3%를 차지했다.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30.5%(157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2020-08-12 12:00
  • 대중교통 그린 모빌리티 전환 본격화…수소버스 2020년 1호차 전달
    대중교통 그린 모빌리티 전환 본격화…수소버스 2020년 1호차 전달
    특히 수송용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친환경차 전환은 정책의 핵심이다. 수소버스는 지난해부터 보급을 개시했으며 올해는 버스전용저장용기 탑재로 1회 충전 주행거리 450㎞이상, 내구성 10만㎞→25만㎞로 증가 등 성능이 개선된 수소버스를 생산·보급하게 된다. 산업부는 버스·화물차의 수소차...
    2020-07-29 10:30
  • 2025년까지 미래차 보조금 지원 연장…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목표
    2025년까지 미래차 보조금 지원 연장…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목표
    중·대형 화물차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을 진행하고, 총 64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한다. 수소 충전요금을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0-07-22 14:00
  • 2022년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준다…2023년 수소택시ㆍ화물차 지원
    2022년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준다…2023년 수소택시ㆍ화물차 지원
    국토부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같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2020-07-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바이오공정인력양성사업 MOU 체결(웨스틴조선H) △2020년 전문무역상사의 날 행사(석간)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탄생 △2020년 상반기 및 6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명조끼 허위광고 실태 조사 및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15일(수) △산업부 장관 13:30 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간담회(경기 성남)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2020-07-12 10:26
  • 수소 화물차 연료보조금 지원 추진…'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발족
    수소 화물차 연료보조금 지원 추진…'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발족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는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통합물류협회 등 물류기업ㆍ단체와 현대자동차,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덕양, 가온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H2KOREA) 등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ㆍ단체,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지원기관 등 22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 추진의 구심점, 수소...
    2020-07-05 11:00
  •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도입…페인트식번호판과 병행 사용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도입…페인트식번호판과 병행 사용
    국토교통부는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7월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8자리 번호판...
    2020-06-21 11:00
  • '스스로 깨끗해지는 車'…현대차, 자외선 활용한 차내 위생 기술 도입
    '스스로 깨끗해지는 車'…현대차, 자외선 활용한 차내 위생 기술 도입
    현대자동차그룹이 차내에 자외선(UV) 살균 램프를 장착하거나 탈 부착형 시트 커버를 도입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려가 커진 위생 문제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10일 "차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며 "가장 적용 가능성이 큰 기술은 UV 살균 장치"라고 밝혔다. UV 살균은...
    2020-05-10 10:43
  •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업종별 애로 및 핵심 건의사항으로는 자동차업은 자동차 수요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 부품 수급차질 최소한 지원을 제기했다. 전자정보통신업은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사업 지속 추진을, 석유화학업은 납사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 등을 요청했다. 피해가 큰 항공업은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감면, 항공기...
    2020-04-12 12:00
  • 서울에서 택시 500대만 있어도 가맹사업 허용…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산다
    서울에서 택시 500대만 있어도 가맹사업 허용…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산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2020-04-02 11:00
  •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기관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김준규 KAMA 상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생산 차질 수준을 넘어선 세계 수요 위축이 발생했다"며 "미국과 유럽의 공장 셧다운과 이동 제한이 장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2020-03-25 12:28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전년대비 11.4%↓…2002년 이후 최대폭 감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전년대비 11.4%↓…2002년 이후 최대폭 감소
    5%), 서울(17.7%), 대전(14.1%) 등 순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교통안전 체계 전환,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 각종 홍보·캠페인을 통한 보행자 우선 의식 확산, 사업용 차량 합동점검·단속 및 사고 취약구간 개선 등 제도·문화·시설 전방위 개선에 따른 결과로 평가했다.
    2020-03-08 09:00
  • 입법부에 멈춘 '타다' 사법부 판단은 계속…헌법소원 가능성도
    입법부에 멈춘 '타다' 사법부 판단은 계속…헌법소원 가능성도
    개정 전 여객운수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및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포착해 타다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서 가결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1년...
    2020-03-07 08:47
  •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1년6개월 뒤 멈춰서나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1년6개월 뒤 멈춰서나
    국토부 수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현행 타다의 렌터카 방식 운영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단,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행 대수 총량에도 제한이 따른다. 타다가 플랫폼사업자로 들어와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2020-03-04 18:29
  • 타다금지법 통과에… 타다 “국회는 죽었다” vs 택시업계 “환영”
    타다금지법 통과에… 타다 “국회는 죽었다” vs 택시업계 “환영”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으로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은 만큼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남겨뒀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의 핵심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시간...
    2020-03-04 18:27
  • 한고비 넘긴 ‘타다’…욕설 쏟아진 법정
    한고비 넘긴 ‘타다’…욕설 쏟아진 법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러한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앱으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2020-02-19 14:04
  • 법원 “타다 이용자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재웅ㆍ박재욱 1심 무죄
    법원 “타다 이용자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재웅ㆍ박재욱 1심 무죄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0-0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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