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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2023-10-05 12:0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슬로바키아는 며칠 뒤 수입 금지를 해제했지만 폴란드는 불법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産 곡물수입 금지로 분쟁 악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약 등의 법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EU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폴란드가 법을 위반했기에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최근 시정을 요구했다. 또 WTO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의 절차를...
    2023-10-05 05:00
  •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당시 물러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출신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일에는 유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2023-10-04 10:33
  • 민주당,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호흡 어떨까
    민주당,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호흡 어떨까
    최고위원들은 가결표를 던진 행위 등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갈등이 커질수록 대여 투쟁을 위한 결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2023-09-28 06:00
  •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또 “범죄 은닉과 증거인멸에 협조한 의원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법원을 압박하는 등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영장 기각이 추석 민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지금...
    2023-09-27 12:06
  •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구속영장 기각…李 "사법부, 현명한 판단"민주, '尹 사과·한동훈 파면' 역공…與 "유감"친명 강화·비명 입지 축소…"당장은 수습 중요" 구속 기로에 놓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극적으로 생환했다.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분출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을...
    2023-09-27 11:33
  • 홍익표 “李 영장기각, 尹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해야”
    홍익표 “李 영장기각, 尹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당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취임과 동시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정치’에 대해...
    2023-09-27 10:32
  •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이어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2023-09-23 12:57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023-09-21 14:05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2023-09-20 16:41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2023-09-20 14:00
  •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조치다. 서울, 부산, 대구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대전시, 광주시, 강원도, 제주도에 헤비업로더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경찰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저작권...
    2023-09-19 09:32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대형 로펌 변호사 가운데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최초’란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평이 수행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형사사건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2023-09-15 06:00
  •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동결 조치했다.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수평 사이버수사연구분석계 수사관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 범죄 수사가 정식으로 표준화된 걸 갖추고 있진 않지만, 전세계적인 수사 트렌드는 똑같다”면서 “체이널리시스 같은 분석 도구로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고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와 협업 공조한다. 향후 기업과 사법기관이 협력해 맞춰나가면...
    2023-09-12 15:07
  • ‘대선공작 게이트’ 띄우는 국민의힘의 셈법
    ‘대선공작 게이트’ 띄우는 국민의힘의 셈법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후속 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김만배-신학림의 대화를 허위 조작해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퍼 나른 것은 전문 꾼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행”이라며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 영역 아니라 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게이트의 영역”이라고...
    2023-09-11 15:50
  •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파견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그대로 둔 반면, 일반 직원 파견을 종료한 것이다. 금감원이 파견한 직원 6명 가운데 임기가 남았는데도 복귀조치된 직원은 3명이다. 나머지 3명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금감원은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이들을 복귀시켰다.금감원은 지금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파견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23-09-06 17:05
  •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당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택연금 상태였던 데 따른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병원에 강제 이송됐지만, 수액을 맞으며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6월 8일 밤 지지자들이 병실로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구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앉아서 죽기보다는 서서 싸우다 죽겠다”며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23일 만이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2023-09-05 15:44
  •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김 의원은 "다수 야당으로서 할 조치가 상당히 많은데 당대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상당히 많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강하게 결단해서 추진하는 상태다. 당이 하나로 일치단결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는 모습이다....
    2023-09-04 16:29
  •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현지로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음식 공수, 도피 및 도박자금 전달 등 조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배 회장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하고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4 15:20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이처럼 김명수 체제 ‘사법개혁’ 명분 아래 단행된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본래대로 원위치하던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조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 고법 판사는 “사법부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내년 총선 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 이상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여서 제대로 될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에...
    2023-08-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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