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소환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이정란 대표도 연임…‘5인 체제’ 유지대형 로펌 최초 첫 40대 女 등기 대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11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이규철(59‧사법연수원 22기‧사진) 경영전담 대표 변호사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이 대표 변호사는 2017년 취임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3연임을 달성한 이 대표 변호사...
김윤용(사법연수원 35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12일 본지에 “현재 특허분쟁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기술유출 범죄 형사 재판까지 특허법원에서 심리한다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에 특허법원이 위치한 관계로 관내 대전지검은 2015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범죄 중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법원 구성원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겨 최선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2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법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하는 데서 나온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이념에 치우쳐 좌고우면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간첩들은 스테가노그라피를 쓰고 아이폰15에 비밀번호를 걸어 사용하는데 우리 방첩기관은 아직도 그냥 미행만하는 수준이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2달 이상 수장 공백기를 겪어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대표 변호사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에 예술창작팀의 미술작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할 계획”이라며 “순수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예술창작팀의 미술작품을 통해 사내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김 후보자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가 된 이후로는 강력·특수통 검사로 명성을 날렸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되고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11라운드 끝에 3분의 2 득표검사 출신 국제형사법 전문가세 번째 한국인 ICC 재판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59ㆍ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6일(현지시간) ICC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백 변호사는...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이번 소송을 이끈 광장 헬스케어팀 Co-Head(공동대표) 박금낭(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우수한 K-의약품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특허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특허법 존재 이유와 K-헬스케어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
광장은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을 맡아 박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헌(연수원 32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판사 대표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지난해 3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최 변호사는 “최근에는 북한이 무력행사를 하기보다는 심리전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문화교류국에서 시작된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소장은 1일 오후 대강당에서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최고 규범인 헌법을 통해 부여한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권위도 가질 수 없고 어떠한 헌법재판도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윤리부서장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신 KT는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 기능은 강화했다. 특히 연구단계에서 서비스 구현까지 기술개발 전 과정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IT 부문과 융합기술원(R&D)을 통합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1992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다양한 민·형사사건을 담당했다. KT의 다양한 법적 이슈 조정과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전망이다.
주요 보직에 내부 인사를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커스터머부문장에는 직무대리였던 이현석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B2C 마케팅총괄 역할을 맡는다. 이 부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