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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기대 속 우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 시각이다. 어쨌든 법원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2023-08-28 07: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8-26 08:00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2023-08-22 14:56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2023-08-22 11:23
  •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부장판사는 오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2023-08-21 21:30
  •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생긴 투자에서 최대한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 단계에서 과실이나 기망은 없었는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지 등 고객군마다...
    2023-08-18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사모펀드 관련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바른은 20년 넘게 줄곧 금융 분야 한 우물만 파온 1세대 금융 전문 변호사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팀장을 필두로 기업법무그룹 구성원인 정경호(연수원 32기)‧최재웅(38기) 변호사 등을 포진시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을 신설했다. 자문팀은 펀드의 부실 징후를 포착해 회수할 것을 자문하는...
    2023-08-18 06:00
  •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가 재직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앞서 박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23-08-17 10:17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테크로펌 송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테라‧루나’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2023-08-04 06:0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사법연수원 33기인 이 부장검사는 증권금융분야 전문가로,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합수단 인력으로는 검사와 실무관, 수사관 등 10여 명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2023-07-24 14:57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전날 심의에는 정재기·이태한 변협 부협회장,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이정석(22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가 참석했다. 변협은 앞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2023-07-21 09:33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앞으로 100개, 200개, 300개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영규(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0일 ‘숫자로 제시할 만한 성과가 있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숫자로 라면 ‘77’과 ‘6’을 제시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진행한...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2023-07-21 06:00
  • “절실한 약자 마음 따뜻함으로 대할 것”…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 취임
    “절실한 약자 마음 따뜻함으로 대할 것”…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 취임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권영준(25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약자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대법관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어느 존경하는 대법관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다”며...
    2023-07-19 14:58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해...
    2023-07-18 18:0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가 참석한다. 로톡 측 변론을 맡은 강남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관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023-07-12 05:00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11일과 12일 차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8일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본회의를 연다.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3-07-09 13:56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7-08 08:00
  •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한국법조인인명록에는 인물의 성명과 경력, 나이(출생년도), 사법연수원 기수, 변호사시험 합격 회차 등 정보가 공개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인물의 생일과 사진, 학력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변회에서 제작 중인 한국법조인인명록은 법조인만 이용할 수 있고 그밖에 일반인은 불가하다. 법조인 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사례 때문이다. 다만, 공익 보도...
    2023-07-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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