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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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간부, 조국 지지 전문가에 “위선자들 구역질난다” 맹비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법무장관)은 적폐청산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며 "윤석열(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으로 MB 구속·사법농단 사건·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건 등을 처리 내지,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09-29 19:50
문 대통령, 황교안 '조국 사퇴' 삭발투쟁에 “염려와 걱정” 재고 요청

이어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사법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2019-09-16 18:10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충돌…與 ‘검찰개혁’ vs 野 ‘수사방해’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삭발식’에서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사법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며 “스스로 그...

2019-09-16 18:05
조국 "대검 특수부, 과거 중수부와 유사한 기능…인력·조직 축소해야"

조 후보자는 이어 대검 특수부의 기능이 커진 배경에 대해 "지난 기간 동안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수사 등을 유지하는 문제가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특수부 내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자신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는...

2019-09-06 15:35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한편,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소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해 판결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 사실 인정이 어렵자...

2019-08-29 16:12
[국정농단 선고] 재계 "판결 존중…경제계 불확실성 가중 우려"

또 전경련은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면서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지금 우리...

2019-08-29 15:30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결정…전경련 "존중하지만 경제 불확실성 지속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 부회장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2019-08-29 15:25
국정농단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 TV 등 생중계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날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TV,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날 선고는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법조계는 일부...

2019-08-29 06:00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전합 선고의 최대 쟁점은 뇌물액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일부 뇌물액만...

2019-08-25 14:29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전망…공소유지 강화

2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께 사법농단 사건 공판을 위한 특별공판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인사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판은 100여 명이 넘는 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만, 현직 법관들이 본인...

2019-07-28 15:42
윤석열 취임 일성 "시장경제ㆍ자유민주주의"…대기업 수사 강화하나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시장 경제의 공정한 경쟁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농단에는 강력 대응하되 중소기업의 사소한 불법까지 수사권을 발동할 것인지는 '과도한 개입 자제'의 관점에서 헌법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평소 소신을 재차 강조한 만큼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호'의 대기업 수사가...

2019-07-25 16:00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179일 만에 석방…거주지 등 제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주거지를 제한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2019-07-22 13:06
‘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여부 오늘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0일 자정 만료된다....

2019-07-22 09:47
‘윤석열 키즈’가 온다...서울중앙지검장에 시선 집중

관례대로라면 윤 총장의 임기 시작 이후 30명의 검사장급 인사가 한꺼번에 옷을 벗어야 한다. 다만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은 윤 총장이 선배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량 이탈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고위직 승진 대상자에는 ‘국정 농단’, ‘사법 농단’ 등 적폐 청산에 공을 세운 특수부 출신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2019-07-17 09:22
윤석열 청문회 앞두고 여야 신경전…청문회 칼 가는 野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에 한 치의 시행 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외압 논란 과정,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2019-07-07 15:05
[오늘의 재판 일정]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교사 5차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명. 특경법상 사기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20분, ‘레미콘값 담합’ 두산건설 외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3차...

2019-06-26 09:09
[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명. 특경법상 사기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첫 공판....

2019-06-19 09:21
[종합] 윤석열 "무거운 책임감"…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과제 산적

특히 연달아 터진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굵직한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후보자 임명 이후 적폐청산 수사는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 앞에는 문 대통령의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주요 현안들이...

2019-06-17 12:08
'파격' 윤석열 내정, 개혁과제 산적…대규모 인적쇄신 전망

특히 연달아 터진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굵직한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후보자 앞에는 문 대통령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주요 현안들이 산적했다. 윤 후보자는 반발하고 있는 검찰 내부를 단속하고, 국회와 협의를...

2019-06-17 11:40
[종합]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차기 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인선 배경에 대해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이뤄왔고 검찰 내부나 국민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2019-06-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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