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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7대 허위스펙자", "무자격자 의사행세"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7대 허위스펙자", "무자격자 의사행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일갈했으며, 의료계는 "의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며 분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7대 허위스펙자’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사 국가고시에...
    2021-01-17 10:39
  • 박범계, 고시생 폭행 논란에…“내가 당할 뻔”
    박범계, 고시생 폭행 논란에…“내가 당할 뻔”
    반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박 후보자 고시생 폭행 사건 언론 기사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100%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박 후보자의 '자신이 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천벌 받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2021-01-05 16:38
  •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단체는 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2021-01-05 15:00
  •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발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국회를 연일 방문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현행 산안법상의 ‘1명 이상 사망자 발생’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2021-01-05 15:00
  •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 요구"…온라인 안전망 강화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 요구"…온라인 안전망 강화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시행된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 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채팅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은 332개로 파악됐다. 11월 점검 당시 408개였으나 앱장터(앱마켓)에서 상당수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76개가 판매 중단(삭제)됐다. 앱장터에는 게시돼...
    2020-12-31 06:00
  •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이낙연 "법무장관 잘 골랐다"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이낙연 "법무장관 잘 골랐다"
    특히 박 후보자의 사법고시 기수, 성격, 판사 출신인 점 등이 두루 고려됐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박 의원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이제까지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 기조를 유지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한정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아는 분으로...
    2020-12-30 16:13
  • [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내정자는 당연직...
    2020-12-02 14:43
  •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공수처 처장 후보 거론된 개혁파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공수처 처장 후보 거론된 개혁파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내정자는...
    2020-12-02 14:10
  •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ㆍ이준상ㆍ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ㆍ이준상ㆍ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정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화우에 합류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키코(KIKO) 사건, 등 금융ㆍ파생상품 관련 사건과 한진 경영권 분쟁 기업 관련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준상 경영전담변호사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후 2013년 화우에 합류했다....
    2020-12-01 10:29
  • 공정위 '부당 지원' 결정에 한화솔루션 반박 "적법ㆍ업계 관행에 부합"
    공정위 '부당 지원' 결정에 한화솔루션 반박 "적법ㆍ업계 관행에 부합"
    컨테이너 운송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 고시 운임 단가보다도 낮아 과다한 이익이 아니고, 178억 원 중 10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건비ㆍ운송조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실제 13억 원 수준의 이익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화솔루션은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며 "사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향후 보다...
    2020-11-08 14:19
  •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1970·80년대 신문지면에 자주 보도됐던 광부의 아들, 구두닦이의 딸 사법고시 합격 소식은 90년 후반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이젠 사법고시 폐지로 들을 수도 없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저소득층 장학제도가 있지만 로스쿨 특혜 입학 의혹만 뉴스로 나오는 세상이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겐 교육·취업·병역만큼은 불공정에 대해 용서할...
    2020-09-16 05:00
  • '랜덤 채팅앱' 12월부터 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랜덤 채팅앱' 12월부터 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여가부는 유예기간 동안 랜덤 채팅앱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 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상시 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2020-09-10 06: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2020-09-08 14:53
  • [종합] 한줌의 재가 된 故 박원순…고향 창녕으로
    [종합] 한줌의 재가 된 故 박원순…고향 창녕으로
    이듬해 단국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박 시장은 1980년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지만 1년 만에 검사복을 벗어 던졌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한국민중사 사건 등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특히 박 시장은 1993년 ‘성희롱은...
    2020-07-13 14:33
  • 박원순 고향 창녕에서 영면…빗소리도 가리지 못한 통곡 소리
    박원순 고향 창녕에서 영면…빗소리도 가리지 못한 통곡 소리
    이듬해 단국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박 시장은 1980년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지만 1년 만에 검사복을 벗어 던졌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한국민중사 사건 등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특히 박 시장은 1993년...
    2020-07-13 13:55
  • [종합] 시민운동가에서 대권 잠룡까지…박원순 64년 인생사
    [종합] 시민운동가에서 대권 잠룡까지…박원순 64년 인생사
    이듬해 단국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박 시장은 1980년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지만 사형 집행 장면을 참관하지 못하겠다며 6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한국민중사 사건 등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굵직한 사건을...
    2020-07-10 09:56
  • '최장수 서울시장' 비극적 결말…박원순이 64년간 걸어온 인생
    '최장수 서울시장' 비극적 결말…박원순이 64년간 걸어온 인생
    이듬해 단국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박 시장은 1980년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지만 1년 만에 검사복을 벗어 던졌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한국민중사 사건 등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특히 박 시장은 1993년...
    2020-07-10 02:22
  •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영희 부장 임용…72년 만에 첫 여성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영희 부장 임용…72년 만에 첫 여성
    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994년 36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법무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2012년 부산지검 강력부장 재직 시절에는 '부산 20세기파' 조직원을 검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현재 법무부가 '인권·민생·법치'를 원칙으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더욱 속도감...
    2020-07-03 15:33
  • 한국증권금융, 김대식 상임감사위원 연임
    한국증권금융, 김대식 상임감사위원 연임
    김 상임이사는 사법고시 40회로 LG화재해상보험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사내 변호사, 대한전선에서 법무실장 겸 준법지원인(상무보)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다. 지난 2018년부터 한국증권금융에서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 상임이사의 임기는 기존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5일부터 1년간이다.
    2020-06-30 13:36
  •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ㆍ경찰청장 김창룡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ㆍ경찰청장 김창룡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 내정자는 서울대 치의학과를 나온 치과의사이자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18대(비례)와 20대(서울 강남을)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 전 내정자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 내정자는...
    2020-06-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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