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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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2023-07-21 06:00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그런데 관리실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과 동행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관리비를 내고 거주하는 아파트인데도 CCTV를 볼 권한이 없나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CCTV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CCTV 열람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요청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와...

2023-07-08 08:00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이와 더불어 경찰은 또 A 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 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B 씨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2023-06-29 14:59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인 제가 현행범을 잡아도 될까요? A.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관 등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해 현행범의 도주를 막거나 행동을 제지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완력이나 포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2023-06-10 08:00
필리핀 사법당국, 6년 전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현지 경찰들에 무기징역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년 전 발생한 한인 사업가 납치·살인 사건의 범인인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 출신의 제리 옴랑에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질 강도, 살인...

2023-06-06 16:34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이라며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행안부 장관이 왜 미리 예측 못했냐고 말하는 건 비약적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자 청구인 측 대리인은 "탄핵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며 "사전에 예측했든...

2023-05-09 17:28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싣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공정채용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2023-05-02 16:50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특별점검에는 수품원, 해경,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2023-04-19 11:00
흉기 찔리고 근무한 경찰관 “동료들 외면”…부산경찰청 “확인 중”

글에 따르면 당시 형사사법 정보 온라인 관리 시스템 ‘킥스(KICS)’에 사건 관련 내용이 입력돼 있지 않았으며 진술조서 작성, 흉기 등 압수물 확보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지구대에는 A 경위를 포함해 경찰관 5명이 있었으나, 그는 사고 약 1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업무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 뒤에야 퇴근할 수 있었던...

2023-03-17 17:26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남용을 우려하는데, 이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범위, 표준화한 절차, 정부와 협의되는 범위 등을 잘 갖춰서 하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국민이 낸 보험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2023-02-15 15:00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파견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돼 있다”며 “보조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2023-02-07 14:19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실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만들어진 대선 공약집에서 2021년 11월 인천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을 언급하며 “위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있다”고 얘기했다. ‘오또케’는 주로 ‘남초’ 온라인...

2023-01-30 17:55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017개 업체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률이 높았다. 이어 배추김치가 101건, 소고기 58건...

2023-01-30 14:49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원은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세무 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A 씨)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닌...

2023-01-03 15:44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때 관할 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2022-12-31 08:00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경찰은 강 씨를 수사하면서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스토킹 처벌법을 살펴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 장비를 이용한...

2022-12-11 14:38
독일, ‘국가 전복’ 준비하던 극우세력 25명 검거

NYT는 독일 정부가 최근 극단주의 세력 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의회, 사법부, 지역 경찰, 정예 군인에 이르기까지 독일 핵심 기관 곳곳이 극단주의 영향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독일에서 적발된 쿠데타 시도에 자국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즉각 부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궁 대변인은 이날...

2022-12-08 11:01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조직이 분리되면 각자 전념하는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이어져 공정위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별사법경찰관 도입과 관련성이 없으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2022-11-14 15:13
국토부, 무궁화호 궤도 이탈 사고 복구ㆍ사고원인 조사에 총력

국토교통부는 7일 철도안전감독관·철도사법경찰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오후 8시52분 경부일반선 무궁화호가 영등포역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무궁화호에는 승객 279명이 탔으며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복구작업은 열차 운행이 대부분 종료된 오전 3시부터...

2022-11-07 08:45
112신고 녹취록·동향 문건 공개 파장…드러나는 ‘부실대응’ 커지는 ‘경찰 책임론’

11건의 신고 접수에 경찰관은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경찰이 실제 현장에 출동한 것은 단 4건이었다. 현 정부도 경찰의 늑장 대응을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2022-1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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