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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는 고등학생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 9일 재, 보궐선거에서부터 정당 소속으로 만 18세인 정치인의 공천과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2022-01-05 20:28
  • 윤호중 "김오수, 검찰개혁 적임자… 보고서 채택해 달라"
    윤호중 "김오수, 검찰개혁 적임자… 보고서 채택해 달라"
    백신허브특위뿐 아니라 다른 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면서 "방미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속도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윤석열 전...
    2021-05-27 11:11
  • [전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정권교체 전사 되겠다"
    [전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정권교체 전사 되겠다"
    조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등으로 여건이 되지 않자 전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이날에야 출마 선언을 했다. 조 의원은 가장 먼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무너뜨렸다"며 "국민께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다시...
    2021-05-23 13:13
  •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했다. 차관급인 공수처장 아래 차장(고위 가급 검사)과 인권감찰관(고위 나급)을 뒀다. 이어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1·2·3부와 공소부를 뒀다.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 편제했다. 자체...
    2021-01-21 17:23
  •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직제는 국내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및 해외의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및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고,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등도 만들기로 했다. 대변인･기획･운영지원...
    2021-01-21 17:22
  •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는데, 직접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수사 인력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1-07 13:07
  • 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李ㆍ朴 사면 건의”
    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李ㆍ朴 사면 건의”
    이 대표는 여권 일부에서 탄핵소추 필요성이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거취 및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우리 당 검찰개혁특위를 통한 제도적인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 거기에 모든 게 담겨있다”며 “검개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결론을 내달라고 맡겼고, 그런 방향으로 당내의 의견도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의 판사 탄핵 및 사법부 개혁...
    2021-01-01 11:14
  •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특위는 윤호중, 백혜련, 김남국, 신동근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전원과 법조인,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관련 법이 새해에 시행되는데...
    2020-12-29 16:40
  •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10대 기본정책으로는 △공정한 기회 △미래경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노동환경 △권력 분립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으로 ‘공정한 기회’를 넣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기본소득, 부모를 통한 특혜 방지, 맞춤형 교육 기회, 다양성에 기반을 둔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이...
    2020-08-13 14:26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단 설명이다.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폐지 대상에 올렸다. 합수단은 주로 금융권에서 저질러지는 대형 금융범죄 등을 전담 수사해온 ‘금융수사’ 전문 부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 금융범죄를...
    2020-07-31 08:02
  • 통합당, 10일 윤 총장 출석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 민주당 "전례 없고 檢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거부
    통합당, 10일 윤 총장 출석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 민주당 "전례 없고 檢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거부
    김 의원은 윤 총장이 통합당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과 관련해 "출석 요구서가 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총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데 문무일 총장은 언제든 출석 요구에 응한다 했고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쪽에 출석을 공식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쪽에서...
    2020-07-08 19:12
  •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05-27 15:56
  •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특보단장, 정책위 의장 등 협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추미애 대표에 이어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연달아 정책위 의장으로 중용되며 역량을 입증받았다. 두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한 ‘금배지 동기’다. 반면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 원내대표와 영남 4선인 주 원내대표 간 공통분모는 없었다. 김...
    2020-05-11 13:30
  •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페널티 도입 방안 등 국회 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상시 국회운영 체제, 상임위 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정치 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악의...
    2020-02-17 11:17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시절 손학규 대표는 오 원내대표에 대해 사보임을 결정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승인했다. 이는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하면 여야 4당이 합의한 개혁안이 물거품 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신 교수는 “반대할 것 같은 의원은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할 것 같은 의원은 보임시킨 것은...
    2020-01-02 05:00
  •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홍영표 의원은 “지금 검찰의 이런 잘못된 움직임은 촛불혁명을 통해 완성하려고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2019-12-05 09:55
  • 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그는 또 "검찰개혁특위에서 사건 배당 시스템 등의 핵심적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법무부의 이행 진척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고 차관께서 매주 점검회의를 열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국민이 오늘로서 더 이상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2019-11-14 08:53
  • 문 의장, 공수처법 12월 3일 부의…한국 “법에 어긋난 해석” ㆍ바른미래 “합리적 판단”
    문 의장, 공수처법 12월 3일 부의…한국 “법에 어긋난 해석” ㆍ바른미래 “합리적 판단”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법사위에 법안 이관 이후)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2019-10-29 14:36
  •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밥그릇 욕심’…공수처법은 ‘위헌’“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밥그릇 욕심’…공수처법은 ‘위헌’“
    내일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본회의 안건에 부의한다고 하니 이제 마지막 종착지마저 '불법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개혁 법안의 29일 자정 부의는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 부의로, 문 의장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엉터리 해석해가며 관행과 질서를...
    2019-10-28 13:58
  • 여야3당 실무위원,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해…30일 재협상
    여야3당 실무위원,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해…30일 재협상
    여여3당 교섭단체 실무위원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 법안을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각 당은 유연한 자세로 협상의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해 오는 30일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2019-10-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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