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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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그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접 서명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는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가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2022-06-21 17:35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원내수석은 이날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논의할 것"이라는 말만 하고 회동 장소로 들어갔다.

2022-06-20 17:23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곧 만들어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비협조적이다. 국민의힘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안 보완 작업에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2022-05-15 07:00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2-05-12 15:53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문제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을 논의했다. 진 부대표는 한 보자 문제에 대해 “여전히 양당의 입장 차가 있다”며 “특별히 합의를 이룬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각 정당에서...

2022-05-11 16:50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는 일명 검수완박법 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부분을 꼽았다.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형사소송법...

2022-05-11 13:36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 붙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개문발차(차 문을 열고 출발)' 여부에 대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2022-05-11 13:28
검수완박 '2라운드'…사개특위 샅바 싸움 본격화

박홍근 "국힘 명단 제출 안 하면 사개특위 구성 요청할 수밖에"국민의힘 "협상 의사 전혀 없어"…민주당, '개문발차'할 듯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을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여전해 '반쪽짜리' 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2022-05-09 16:16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도마 위로...사개특위 맞교환 카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서도 "사개특위 명단은 제출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협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사개특위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공포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2022-05-06 17:46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수청 설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불과 4개월 앞뒀지만, 관련 기관들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여서 수사 공백도...

2022-05-03 17:05
[포토] '검수완박'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재석 177인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13:55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적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친 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기도록,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2022-05-03 11:22
오늘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국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규탄대회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2022-05-03 08:11
권성동, 국회의장에 "사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상정 말아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내일 본회의 개의 일시를 오후 2시에서 10시로 당기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2022-05-02 12:00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2022-05-01 09:47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30일과 내달 3일에 본회의 의결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한 기구다.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서 항의 발언만 남기고 모두...

2022-04-29 15:43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논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이라며...

2022-04-28 19:47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따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타임테이블을 합의사항에 넣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파기하는 듯한 발언과 다름 없지 않나"며 "타임테이블이 안개속으로 사라질 상황이다. 오늘 중 논의하고,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1:40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빛나는 합의안대로 사법개혁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서 남은 숙제, 쟁점들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주자로 김웅 의원이 오후 8시 30분부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민주당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비리, 울산시장 개입사건에...

2022-04-28 00:22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론 차갑다"...권성동, 민주당에 재협상 촉구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사법개혁특위 논의에서 거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공수처를 존치할 것인지 중수청과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두고두고 입법독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2022-04-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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