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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송파‧김포서 숨진 채 발견…‘돈 문제 갈등’ 유서도
    일가족 5명 송파‧김포서 숨진 채 발견…‘돈 문제 갈등’ 유서도
    A 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 씨의 다른 가족들도 같은 날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주거지에서 A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도 등 3명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이곳에서는 가족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채권과 채무 등의 문제로 가족 간...
    2023-09-23 20:03
  • 서울·김포 등 3곳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서울·김포 등 3곳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파구 송파동의 모 빌라에서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경기도 김포시의 한 호텔에서 A씨 부부의 10대 딸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가족들의 행적을 추적해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망 사이 연관성에...
    2023-09-23 17:46
  • “끊긴 다리로 길 안내해 추락사”…유가족, 구글 상대로 소송
    “끊긴 다리로 길 안내해 추락사”…유가족, 구글 상대로 소송
    앞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필립은 지난해 9월 30일 차로 귀가하던 중 9년 전 붕괴한 후 방치돼 온 다리를 운전해 지나다 추락해 사망했다. 유가족은 필립이 구글 지도의 길 안내를 믿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다리 주변에는 붕괴 사실을 알리는 경고문이나 차단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다리는 히코리시 인근 스노우 크릭에...
    2023-09-22 15:48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이어 "하청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에 사망사고 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원청의 역할 및 책임 수준에 비례하는 벌칙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2023-09-21 12:04
  • 공간정보로 미래를 꿈꾸는 기술교류 플랫폼 스마트국토엑스포 [플라자]
    공간정보로 미래를 꿈꾸는 기술교류 플랫폼 스마트국토엑스포 [플라자]
    의사인 존 스노우는 사망자가 발생한 집과 인근의 공용 물펌프를 지도에 일일이 표기했다. 이 결과 물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발생한 사실을 알아냈다. 펌프를 폐쇄하자 콜레라도 이내 사라졌다. 그리고 160여년이 흐른 2013년에 존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에서 의문 한 가지를 더 해독한다. 유독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맥주 공장 인근이었는데 그 인근...
    2023-09-21 05:00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법안은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범위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하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의 처벌은 징역 3년...
    2023-09-20 16:41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복귀) △부장 김진호(金鎭浩)(수원지검 부부장) △부장 신혜진(申惠軫)(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인권보호부장 임일수(林一秀)(대검찰청 형사1과장) △형사1부장 김승호(金昇鎬)(안산지청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장) △형사2부장 손정현(孫正賢)(인천지검 형사3부장) △형사3부장 조석규(曺碩奎)(대전지검 형사3부장) △형사4부장 이유선...
    2023-09-20 11:52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의료행위의 은밀성, 전문성으로 인해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한 것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관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촬영을 거부할 수...
    2023-09-20 05: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2014년 고 신해철 씨 사망에 대한 의료사고 논란,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 공개, 음주 상태로 수술에 나선 의사 등 관련 이슈는 계속 불거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본격 도입 논의의 시작은 2016년이다. 그해...
    2023-09-20 05:00
  •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시행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히려 해당 제도를 통한 과도한 처벌로 소규모 기업이 존폐 위기를 겪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2023-09-19 10:02
  •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SPC 계열사 SPL의 강동석 대표이사가 지난해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11개월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18일 SPC그룹에 따르면, 강 대표가 이달 초 사임하면서 SPL은 각자 대표체제에서 박원호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변경했다. 이번 자진 사임은 최근 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사고에 대해...
    2023-09-18 17:19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2023-09-18 16:13
  • ‘추락사 시신 사진’이 설악산 국립공원 경고판에…시민들 반응은?
    ‘추락사 시신 사진’이 설악산 국립공원 경고판에…시민들 반응은?
    17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산 토왕성폭포 인근 산길에 설치한 안내판에 해당 구간이 출입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추락사 사고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2장을 사용했다. 안내문에는 ‘잠깐, 이래도 가셔야 하겠습니까’라는 경고문과 함께 ‘현재 이 구간은 출입금지 구역’, ‘매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매우...
    2023-09-18 10:02
  •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대란,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며 “국민과 싸우려는 태도를 버리고 유인촌, 신원식,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을...
    2023-09-17 18:20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그는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2023-09-17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동해) △2022년 사망원인통계 △2030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 △김완섭 2차관,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데이터 혁신 공동 국제회의 개최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산업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2023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9월 발행실적 22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3-09-17 09:06
  • '그것이 알고 싶다' 월령 마을 차량 화재, 진짜 자살이었나…CCTV 속 의문의 남성은?
    '그것이 알고 싶다' 월령 마을 차량 화재, 진짜 자살이었나…CCTV 속 의문의 남성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재로 사망했다는 소견도 나왔다. 제작진은 사고 당시 중선씨의 행적을 되짚었다. 특이한 점은 중선 씨가 평소 가지 않던 충전소를 찾았다는 것. 또한 서울에 살던 중선씨가 전혀 연고가 없는 광주 소재의 노래방에서 18만원을 결제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낮 중선 씨의 핸드폰은 남양주의 한 호주 인근에서 신호가 잡혔다. 그리고 그날 오후 중선...
    2023-09-17 01:00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공동전담팀은 교원 마음건강 관련 중장기 지원 계획도 밝혔다. 향후 2년 단위로 심리 검사가 정례화되며,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빈발 학교는 필요한 경우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 특성을 감안, 교사 맞춤형...
    2023-09-15 11:00
  •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또 신 후보자는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부대원의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내용이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며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며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3-09-15 10:23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6월 말 재해 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 총 284건 중 건설업 145건(51.1%), 제조업 80건(28.2%)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60%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제조업은 65%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소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원인은 안전인력 부족 및 시설투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건설 및...
    2023-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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