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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하청업체 위험작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고위험 업종의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중규모(50∼299인) 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에 한해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해준다. 고용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9년에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5-01-27 14:1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0일

◆ 작년 산재로 1만명당 1.25명 숨져…9년만에 증가세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재해자는 1천929명이며 이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1천90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8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접근금지 어긴 '폭력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집유 상습적으로...

2014-12-10 07:15
공공건설 발주시 사회적 책임지수 적용한다

이번에 최초로 시범 적용되는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 공사에는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등 3개 분야, 총1점으로 구성되며 고용분야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안전분야는 사망만인율 등의 항목이 반영된다. 이중‘고용지수(0.4점)’는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건설업계에서 원청기업이 하도급 건설근로자 고용의 양과 질에...

2014-07-22 12:08
[데스크칼럼]OECD 산재 1위 '오명'- 한지운 산업부장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그 뒤에는 OECD 산재 사망만인율 1위라는 오명이 있다.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수는 0.96명으로 선진국의 5배 수준을 넘는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7370명. 해마다 2500명,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경제적 손실도 크다. 지난 10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54조1383억원이다. 연간...

2013-08-02 11:12
[기고]산업안전이 국력-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해 몇 명이 사망하는지를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0.73명으로 미국, 일본, 독일보다 2~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이다. 7월 첫째 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다.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 ‘일터에는 안전이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날이다....

2013-07-05 10:50
하청 근로자 사고…산재 원청 책임·처벌 강화 시급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 산업에서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이 사내하청이 1.79로 원청 0.49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법·제도 개정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하청업체에 산재가...

2013-07-01 08:42
산업재해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다

산업재해율은 0.59%로 0.06%포인트, 사망만인율은 1.20으로 0.1포인트 집계됐다. 이번 산재 발생현황은 기존의 요양승인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노동부는 소규모 및 사망사고위험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에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사업장에 재해예방활동...

2013-03-25 16:58
사고 사망만인율·업무상 질병만인율, 5% 감소 목표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경영목표로 근로자 산업재해 지표인 ‘사고 사망만인율’과 ‘업무상 질병만인율’을 각각 5%씩 감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보건공단은 인천 부평구 소재 공단 본부에서 전국 24개 기관장들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산업재해감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공단 각 기관장들은 지역별 재해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타겟 설정과...

2013-01-28 17:42
고용부, 산업재해 많은 사업장 공개한다

다음으로 지난해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로 환산한 수치)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이 20곳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과 작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12-09-05 14:56
산업재해률 높은 사업장 164곳 명단 공개

또 지난해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이 규모·업종별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17곳도 명단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차례 이상 위반한 6곳, 위험물질의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6곳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1-08-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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