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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법조계는 지난해 교육부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히자 명지학원 인수에 관심을 두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지난달 23일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2월 28일까지에서 4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2023-03-02 14:26
  • 진중권, 정순신 아들 학폭 맹폭…“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
    진중권, 정순신 아들 학폭 맹폭…“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 A 씨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동급생인 B 씨를 1년 가까이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2023-02-27 08:49
  • 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등록금을 올린 학교는 국공립대가 8곳(20.5%), 사립대가 4곳(2.6%)이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148개교(77.5%)였으며, 인하한 대학은 청주대(1곳·0.5%)가 유일했다. 나머지(29개교·15.2%)는 등록금 인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등록금이 없는 대학(광주가톨릭대)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대학 홈페이지 및 언론 기사를 근거로 이뤄졌다....
    2023-02-09 14:50
  •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대학 규제 혁신을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면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한 대학이 학사도 하고 전문대학도 한다. 사이버도 할 수 있다”면서 “벽을 허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 법규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2023-01-31 16:58
  •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내린 행정 명령이 결과적으로 소속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23-01-30 11:06
  •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7850명…교육청 소재파악 착수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7850명…교육청 소재파악 착수
    별도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국립과 사립초등학교의 취학대상자는 제외한 수치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학부모는 아동과 함께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입학등록을 마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불참 아동 7850명 중 대다수가 취학유예나 면제, 해외출국, 홈스쿨링 등의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13일...
    2023-01-16 16:57
  •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 수석대변인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교부금 지원...
    2023-01-08 16:35
  • 서울교육청, 일반 중·고교 첫 통합 운영 나선다…'이음학교' 공모
    서울교육청, 일반 중·고교 첫 통합 운영 나선다…'이음학교' 공모
    이음학교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는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공립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내년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 기준은 동일 대지 내 또는 인접 학교 중 학교 규모, 현황 등을 고려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 수렴 후 학부모 응답자 50% 이상이...
    2023-01-02 16:02
  •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20~30년을 내다보면서 차근히 살펴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도 국회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2 15:2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서울교육청은 “학교운영비는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의 균형을 위해 동일한 인상 항목을 적용했지만 공립학교만 삭감돼 공·사립 학교운영비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 예산’ 중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보급, 전자칠판 보급 예산 등 2514억원이다....
    2022-12-19 14:39
  •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 원 안에는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 원, 전자칠판 보급 1509억 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923억 원, 혁신 교육지구 165억 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 원, 교육후견인 예산 4억 원 등이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5688억 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론 사고로부터, 성범죄로부터,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2022-12-16 18:26
  •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된 채로 통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된 채로 통과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 원 안에는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 원, 전자칠판 보급 1509억 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923억 원, 혁신 교육지구 165억 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 원, 교육후견인 예산 4억 원 등이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5688억 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론 사고로부터, 성범죄로부터,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2022-12-16 17:01
  • 대통령실 “직원 훈포장 수여하지 않기로”
    대통령실 “직원 훈포장 수여하지 않기로”
    근정훈장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 공적이 큰 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5단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훈장 수여를 취소한 데에는 현재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주요 역할인 정무수석에 훈장을 부여하기엔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정국 경색이...
    2022-12-14 16:23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전문가도 대부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들은 남은 가입기간이 짧아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국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개혁 대상’이 배제되고, ‘위에서 아래로’ 추진되는 개혁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대로 ‘가입자들이 주도한다’는 인식만 퍼져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국회 등...
    2022-12-11 12: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프레스센터)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교육) 추진(석간) △안전관리전문기관 워크숍 개최(석간) △’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38개소 선정 △20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30 자문단 간담회 16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프레스센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석간)...
    2022-12-11 08:59
  • 차기 미국 대선 어디로...바이든은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임박·트럼프는 세금사기 유죄 평결
    차기 미국 대선 어디로...바이든은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임박·트럼프는 세금사기 유죄 평결
    트럼프그룹은 지난 15년간 일부 경영진들에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고액의 자녀 사립학교 학비 등을 지급하며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검찰은 트럼프그룹의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앨런 와이셀버그와 트럼프 전 대통령, 그의 자녀 3명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조작하는 등 혐의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12-07 16:20
  • 브라질 10대, 나치 무늬 옷 입고 학교서 총격 난사…현직 경찰 아들
    브라질 10대, 나치 무늬 옷 입고 학교서 총격 난사…현직 경찰 아들
    브라질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초·중학생들이 다니는 프리무비티 주립학교와 인근 프라이아 지 코케이리우 사립학교 두 곳에서 발생했다. 용이자는 먼저 주립학교에 난입해 총격을 가했고 이후 교무실로 이동해 9발을 쏴 교사 2명이 사망했다. 이후 용의자는 차를 타고 인접 사립학교로 가 또 총격했고 10대 여학생 1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상자는 총...
    2022-11-27 16:37
  • [단독]신한투자證, '제2창업' 터전 여의도 사학연금 빌딩으로
    [단독]신한투자證, '제2창업' 터전 여의도 사학연금 빌딩으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사명을 바꾼 신한투자증권이 서울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빌딩을 ‘제2창업’의 터전으로 삼기로 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쌍용타워 사옥을 떠나 여의도역 1번 출구 앞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빌딩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995년부터 현 쌍용타워를 사옥으로...
    2022-11-10 15:50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자격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60일의 유급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시범사업 지역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상...
    2022-11-03 05:00
  •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법적 인가 안 받아 ‘사립학교 경영자’로 볼 수 없어” 70억 원 상당의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022-10-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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