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5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의...
당정은 25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 국공립 유치원 확충·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그는 지난 23일 당론으로 발의한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비리사립 유치원 근절 대책에 대한 3법을 언급,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하겠다"며 "유치원 운영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립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겠다고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제출한다.
앞서 지난 21일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민주당 당론 추진을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의 A유치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교육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학부모의 원내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덕선 위원장은 22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면서 법안 개정 추진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여당의 폭로는 계속 쌓여온 적폐라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것이고 야당이 꺼내 든 카드도 어쩐지 ‘모양 부풀리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당은 교통공사 의혹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근 불거진 비리사립 유치원 문제와 관련,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해 유아 교육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에 거쳐 25일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가...
동탄지역 유치원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보도 이후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1일 오후 동탄 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촉구했다.
이날 장성훈 비대위 대표는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도입 △입학설명회 및 추첨제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제도적 대책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추진한 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를 통해 25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올해 국감 핫이슈는 박용진 의원이 터트린 비리사립유치원"이라고 자평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 건뿐 아니라 상임위별로 행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여당인 우리 당의 단독플레이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 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회계비리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파면당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이 17일 유치원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정상화를 약속했다.
해당 유치원을 감사한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노래방 등에서 돈을 사용하는 등 약 7억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는 "비리사립유치원에 대한 매서운 처벌은 매우 기초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유치원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실시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
이어 "그에 못지 않게 국가가 책임지는 국공립유치원의 숫자를 대폭 늘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교육당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회계·인사 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억울함도 호소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각종 사립유치원 비리는 회계·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제도 미비 탓을 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6일 사립비리유치원 논란과 관련, "정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비리 무관용 원칙 하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은 즉각 퇴출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에 이낙연 총리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을 야기한 사립유치원 비리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어느 유치원이 뭘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매년 2조 원에 달한다"며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언급하며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비리·횡령 문제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교육부 국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