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을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과 둘째날인 10~11일 이틀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회담을 잇달아 진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이들 3개국 정상과...
정 의장은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과 함께 취임하게 되신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그러잖아도 사드문제가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다. 민심의 수습과 양국 간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우리 대선 후보와 정당 모두가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랬더라면 트럼프가 우리를 다시 보게 되고, 국민은 크게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긴 바랄 걸 바라야겠지요.
사드 보복 조치에도 대중(對中) 수출은 10.2% 증가율을 기록해 2011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
수입은 378억달러로 16.6%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3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한다. 수출 회복세가 4월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5월 국회에서 사드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5월 국회에서 사드배치의...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사드를 배치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는 이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응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주 북한이 제기한 중대한 위협에 대해 상원의원들을 위해 비공개 브리핑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0분경 평남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4월에만 벌써 3번째, 올해 들어 5번째”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그야말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는 어제 TV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기습 배치한 사드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심 후보 측 선대위의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사드 장비를 밀수한 것도 모자라 안방에 도둑 숨어들 듯이 배치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추 대변인은 “대선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가운데...
최근 사드 배치로 반한(反韓) 감정이 격해진 것도 원인이다.
이에 2011년부터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마트는 매년 매장 수를 줄여 영업 적자 폭을 2014년 440억 원, 2015년 351억 원, 2016년 216억 원으로 해마다 줄이긴 했지만 최근 3년간 누적 적자만 1000억 원에 육박했다.
현대자동차는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중국을 찾아 판매 부진 대책을 점검한다....
앞서 지난 18일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사드 배치 당론’을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손석희 앵커는 “안철수 후보가 사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한 반면 국민의당은 당론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질문했고, 손학규 위원장은 “당론 변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중국 노선이 37.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이 많은 제주와 청주, 무안 공항의 감소폭도 컸다. 정부는 항공사 노선을 다변화하는 등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한 851만 명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타트업은 정부의 사드 보복 피해 기업 관련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관련 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중국 패션 역직구 쇼핑몰인 ‘스타일두’를 운영하는 위시링크 김민욱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제품 통관이 늦춰져 애를 먹고 있지만 대응을 전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정의 구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기업 총수 사면·복권 금지 방안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책, 미국 핵전력 공유 방안 및 사드 도입, 대입 단순화 등 환경·국방·교육 전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개헌공약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내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하고자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해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2번 공약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출신인 오 원장은 국민의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미래준비본부장도 맡고 있다. 본부는 △공정성장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좋은일자리위원회 △창업국가위원회 △20~30 희망위원회 △문화미래준비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교육’이다. ‘교육 개혁’을 통해야만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올...
미세먼지 대책, 통신비 인하 정책, 안전한사회 공약처럼 구체적으로 삶이 개선되는 것들”이라면서 “5년을 더 준비했으니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절감 등에서 더 획기적이면서도 체계적 공약들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DD) 배치...
그는 “지금 진보 후보들이 보수표를 얻기 위해 사드, 한ㆍ미동맹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부실기업 문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년전 IMF 위기를 또 겪을 수 있다”...
우선 △글로벌 경기 및 IT업황 개선세 강화에 따른 대외수요 회복세 확대 △사드관련 갈등 완화 등에 따른 중국 무역제한조치의 영향 축소 △신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등은 성장경로의 상방요인으로 봤다. 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사드관련 갈등 심화 등에 따른 중국 무역제한조치의 영향 확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업체들의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를 추진한다. 지난 2016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