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월 사드청문회 추진…한미 비용약정서 있으면 공개해야”

“양국 합의 정신에 기초해 모든 현안 조율해야”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5월 국회에서 사드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5월 국회에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이면합의 여부 등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는 만일 한미 양국 간 사드배치 비용에 합의한 약정서가 있다면 이를 즉시 공개해 이면 합의 의혹 등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 정부에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통지했다고 한 만큼, 통지문의 여부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이든,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10억 달러가 결국 우리 부담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양국의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일방적인 우리의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양국 합의 정신에 기초해 모든 현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배치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비준동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