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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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잘못된 교정시술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투명교정 시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2013~2018년까지 환자 900여 명을 속여 교정비 약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2024-02-22 18:15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이어 “과거 85조 원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며 “테라·루나 관련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 수법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면 권 대표 역시 징역 100년형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한국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권 대표가 사법...

2024-02-22 15:34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 코인 → 시세조종 → 장외거래 암시장 →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서...

2024-02-22 15:07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를 다룬다.

2024-02-22 09:43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556건, 부결 81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2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2-22 06:00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그렇게 실제로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게 해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스캠 코인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2024-02-20 16:16
HUG,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2024-02-19 09:22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뻔뻔한 모습에 피해자 측은 분노했고 결국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재판을 앞두고 방문한 여러 점집에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그를 구속시켰다....

2024-02-19 06:00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편의점 야외 식탁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에게 돌연 욕설을 하고 목을 졸랐으며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2024-02-18 15:13
BNK경남은행, ‘외화송금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금융소비자보호부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B 고객의 출금 은행에 연락해 보이스피싱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을 확인한 후 즉시 B 고객을 설득해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편취한 현금 1900만 원을 전액 거래 정지했다. 안종선 외환사업부장은 “고객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한번 더...

2024-02-16 11:00
“사필귀정”…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에 남현희가 밝힌 심경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행각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인용해 재판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형제’ 속 주인공...

2024-02-15 17:00
유명인 내세워 코인 사기 혐의…20대 대표 입건

1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를 입힌 모 코인업체 대표 A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판매책 2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투자자 30여 명을 속여 약 30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구입하면 상장 후...

2024-02-15 10:03
“소설 상상력 뛰어넘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라며 “피해액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액을 갚지도 못 해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2024-02-14 15:38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이 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청조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전청조의 전 연인 남현희(43)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와 공범으로 지목돼 고소·고발된 남현희는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4-02-14 07:42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돼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노후 도심 재정비 정책 추진도 강화한다. 공공주도의...

2024-02-13 11:02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2024-02-10 13:09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으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사기범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된다....

2024-02-09 08:00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정부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2024-02-07 15:00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한창준 전 대표 국내 송환 소식에 테라ㆍ루나 투자 피해자 사이에서는 “뭐하러 국내에 데리러 오냐, 미국에서 처벌받게 둬라”는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4-02-06 14:35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국토부, HUG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2024-0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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