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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4-24 09:50
  •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조직원 중 12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사기 쳐 공범으로 처벌받은 적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코인 발행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코인을 무료로 제공한 뒤 "리딩방에서 본 피해를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2024-04-23 15:15
  •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토록 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특히 단순히 스팸 문자를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이 주로 찾아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2024-04-19 11:10
  •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그는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000명이 넘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았다”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최소한 본회의가 2회 이상 열려야 한다”며 “여당이...
    2024-04-19 09:18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2024-04-18 14:11
  •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4-18 06:00
  • 박건호 변호사, 사기 폭로 영상 비공개…'하트시그널' 김세린ㆍ이주미에 "죄송하다"
    박건호 변호사, 사기 폭로 영상 비공개…'하트시그널' 김세린ㆍ이주미에 "죄송하다"
    추가 사기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 법인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피고소인 측이 금주 내 피해회복을 전제로 영상 비공개를 요청하여 이틀간 올린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하였다”라며 “김세린님처럼 전혀 관계없음에도 잘못된 의심을 받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4-17 18:23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2024-04-16 11:09
  • 우리은행, 전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민생지원 모범사례"
    우리은행, 전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민생지원 모범사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1인당 300만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2024-04-15 14:12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15일, 금감원, '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 개최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 청취개별 금융회사의 금융범죄 피해예방 노력 공유 및 금융권 관심 당부 금융권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험가입 지원과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자납입 유예 등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마포구에...
    2024-04-15 10:30
  •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지었다. AP는 전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 행각과 재무 기록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면서 그의 베팅 순손실액이 약 4100만 달러(약 568억 원)에 달한다고...
    2024-04-13 10:51
  •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 조력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경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B씨를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2024-04-12 19:47
  •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그러면서 “오타니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간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미즈하라는 조만간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미즈하라의 혐의인 은행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이지만, 연방 양형 지침에 따라 사건별 형량은 그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다.
    2024-04-12 08:58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A 씨 소유일 뿐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권을 독자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024-04-10 09:00
  • 오피스텔 임대차, 월세화 가속…월세 비중 67.4% 역대 최고
    오피스텔 임대차, 월세화 가속…월세 비중 67.4% 역대 최고
    8건 △전북 6건 △경남 5건 △충북 5건 △울산 2건 △강원 1건 △세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속출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수요만큼 이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4-04-08 10:37
  •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그는 과거에도 몇 차례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3300여만원으로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B씨와 C씨에게 각각 310만원, 230만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2024-04-07 19:42
  • 금감원, “리딩방·로또 환불 빙자 코인 매수 제안 조심…”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 “리딩방·로또 환불 빙자 코인 매수 제안 조심…” 소비자경보 '주의'
    더불어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일례로, A 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 코인재단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또 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으로 B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B코인지갑 사이트에...
    2024-04-07 12:00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이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사기범에게 금전을 전달한 경우라면 이 때는 금융회사가 아닌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바탕으로 현금수거책 검거에 나서게 되며, 만일 현금수거책을 경찰에서 검거할 경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2024-04-06 08:00
  • "보유하신 비트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코인 미끼 스미싱 문자 기승
    "보유하신 비트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코인 미끼 스미싱 문자 기승
    코인 리딩방, 로맨스 사기 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고 특정 거래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2024-04-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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