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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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구 남구·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2024-05-27 10:49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2024-05-23 16:00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분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2024-05-23 14:49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5-23 06:00
"김미영 팀장 탈옥 허망…아직 필리핀에 있을 것"

로맨스 스캠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범죄가 잦은데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며 "요새 극성이기 때문에 모두 조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씨는 '김미영 팀장'이란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이며 전 국민에게 악명을 떨쳤다. 하지만 2022년 8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필리핀의 나가시티에서 검거돼 필리핀에...

2024-05-22 10:29
HUG, 전남 광양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달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전남 광양시에서...

2024-05-20 10:26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또한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2024-05-19 14:41
유재환, 성추행ㆍ사기 의혹 전면 반박…"'궁금한 이야기Y' 사람 죽이려 작정"

루머가 루머를 낳고, 여론이 언론이 되어 한 사람을 죽이는 일, 이젠 제 선에서 끝내 보고 싶다”라며 “100여 명이 넘는 피해자? 실제 환급하겠단 분 5~60명이다. 사실이 아닌 사실을 특정인 지칭하여 명예훼손 한 강xx 절대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 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쉬이여긴...

2024-05-17 23:43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홍콩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분조위가 내놓은 결론에 대해 투자자 상당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다는 분위기”라며 “현재 피해자 6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통해 홍콩 ELS 완전 배상을 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콩 ELS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투자금 100...

2024-05-15 14:12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2024-05-13 17:0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피해 여성의 유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피해자의 SNS로 알려진 계정에 댓글을 달아 “저희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리고 있다.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

2024-05-13 16:31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합수단은 국내 유통조직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등에 대포통장이나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단순 명의 제공자인 것처럼 내세운...

2024-05-13 12:21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회복과 사과를 받으며 사법 절차가 종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감정 얽힌 사건 악순환…조정 통한 해결 중요"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2024-05-13 05: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아마도 소득대체율 상향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막 태어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가 될 것이다. 현재 연금개혁의 결정권을 쥔 기성세대는 자녀세대에 미움받지 않고자 모든 부담을 손주세대에 떠넘기려고 한다. 대신 현재의 자녀세대가 미래에 기성세대가 돼 그들의 자녀세대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기성세대가 그간 개혁을 미뤄온 결과다....

2024-05-12 12:00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8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를 애도하고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방안도 내놓지...

2024-05-10 17:16
HUG, 동대문구서 2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2024-05-10 09:55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특히 경찰이 여친 살해 의대생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A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A 씨의 개인정보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도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2024-05-10 08:29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해외 전화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속이는 등 진화를 거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매년 새로운 피해자가 속출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요즘 법원에선 그와 같은 여인들을 자주 마주친다. 평생을 억척스럽고 똑 부러지게 살아냈지만 신종 기술을 무기삼아 접근한 사기 집단에 속아 수천만 원의 노후 자산을 뜯기게 된 수많은 ‘옆집 아주머니’들이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2024-05-09 06: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2024-05-09 05:00
1세대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경찰이 탈주범으로

당시 박씨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고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 다른 조직원들은 대부분 붙잡혔지만, 박씨는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2021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국내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로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

2024-05-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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