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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국민이...

2023-08-12 12:58
20대 女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경찰은 투약 목적 등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08-11 20:10
롤스로이스 치인 20대 女, 뇌사 상태…의료진 가족들에 "마음의 준비 하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B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사고 당일에도 케타민 외 메디졸람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B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1일 진행된다.

2023-08-11 00:48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주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 2018년까지 주 연령층이 40대였지만, 2019년 30대, 2020년 이후 20대 이하가 급부상하고 있다. 오 처장은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과 함께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의 마약 투약 빈도가 크게 늘었다.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엄중하게 보고...

2023-07-25 17:46
인도로 돌진한 차, 행인 치고도 멈추지 않은 20대…가방에서 흰 가루 발견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소지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8시20분경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여성 B씨를 치고도...

2023-07-06 00:12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무면허 상대로 뺑소니 사고까지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2023-05-07 13:11
'대마 합법' 태국, 대마 성분 쿠키 먹은 아이들 집단 입원…밀수품 추정

한편 태국은 지난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것에 이어 지난해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하도록 했다. 대마가 함유된 음식과 음료도 제공 가능한데, THC 함유량이 0.2%를 넘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된다. 식품의약청은 “승인된 제품만 구매해야 하고, 대마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포장을 반드시 읽어야...

2023-03-30 19:41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로써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류는 총 4가지에 이릅니다. 코카인은 정부가 지정한 강력한 마약에 해당합니다. 중독성이 강해 헤로인,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힙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케타민은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심해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3-03-02 15:48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핼러윈 축제 때 안전관리보다 마약류 단속 등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한 이유에 대해 묻자 "서울청에서는 7월부터 마약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고,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마약에 대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2022-11-07 17:04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반면 태국은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 올해 6월 9일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남용 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리화나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운반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다만 대마 성분...

2022-10-07 17:54
배우 이상보, 마약 혐의 전면 부인…“우울증 약이 오해 불러” 진단서도 제출

이상보는 2009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누나와 어머니까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마약 투여 사실을 인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선 법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상보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2022-09-13 17:32
강남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잇단 사망…차에서 마약 추정 가루 발견

경찰은 B씨의 사인도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류 의심 물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 신고는 당일 오전 모두 세 차례 접수됐다. 술을 마신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자 당시 이를 목격한 유흥주점 동료가 오전 7시 54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마약류 시약 검사 및 병원 후송을 거부해 이들은 결국 현장에서...

2022-07-07 09:43
30대 남, 마약에 취해 주행하다 교통사고…차량서 마약 의심 물질

마약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에 체포됐다. 12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승용차 밖으로 나와 도로에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몇 차례 음주...

2022-06-12 19:05
[이슈크래커] “수면제 50알로 극단적 시도”…구치소 수감자들 수면제 구하는 방법

약물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과다 복용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은 환각이나 각성 등의 효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처방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때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 측의 주장대로 구치소 내에서 다량의...

2022-04-30 09:00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다수를 차지한 유형으로는 △마약류관리(230건) △사기행위(111건) △정보통신망침해(39건)로 확인됐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원경 스트리미 준법감시실 전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2020년 발표한 상호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계'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며 "통계나 데이터 처리가 우수하고 접근이 쉽다는 의미로...

2022-04-27 18:12
[사건·사고24시] ‘여성 폭행·마약 소지 혐의’ 유명 피부과의사 입건·아기 출산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外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의사 A씨를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19일 오후 20대 여성 B씨의 동생으로부터 ‘A씨에게 누나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해한 것이고, 자신은 자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2021-12-24 10:54
애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A 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 씨의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디엔에이(DNA)‧화학분석과에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A 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검찰은 A 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와 살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021-12-14 16:06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E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취지는 대체로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으로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 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2021-12-03 10:35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2021-12-02 10:10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고(故)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2021-11-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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