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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수사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이) 이런 특검 법안들을...
    2024-05-30 16:25
  •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인 불법 선거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지구당은 폐지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폐지된 것인데),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 신인) 진입 장벽을 높여 놓은 것"이라며 "돈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이 있다"고...
    2024-05-30 16:19
  •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장 센터장은 “FTX 사건 이후 가상자산 업계 후원금의 투명성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라이언 살라메 사례가 강력한 처벌의 본보기가 됐다”면서 “잠재적인 위험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과거 보다 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역시 “후원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공백의 문제”라면서 “규제 당국이 FTX를 제대로 감시했다면...
    2024-05-30 16:17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건 조국혁신당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오전 9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 의안과에...
    2024-05-30 16:1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의견 팽팽재판관 6명 ‘법 위반’은 인정…4명만 ‘탄핵 인용’ 의견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2024-05-30 15:39
  • 헌재, '검사 탄핵 기각' 입장 밝히는 피해자 유우성 씨 [포토]
    헌재, '검사 탄핵 기각' 입장 밝히는 피해자 유우성 씨 [포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21
  •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심판사건 선고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심판사건 선고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19
  •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2024-05-30 15:01
  • 키움증권, 중개형 ISA계좌 전용 특판 주가연계사채 ELB 완판
    키움증권, 중개형 ISA계좌 전용 특판 주가연계사채 ELB 완판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서 파산 또는 부도 등의 신용 위험사건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지난 3월 25일 기준 한국신용평가에서 'AA-'를 받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판매 중인 펀드에 대해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Ae클래스에 한해서 중개형ISA계좌에서도...
    2024-05-30 14:51
  •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조세정의시민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4:44
  •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와 함께 법안에...
    2024-05-30 13:36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2024-05-30 12:14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50분께부터 20분가량 이른바 ‘그린...
    2024-05-30 11:32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황 대표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SPC그룹 사건과 관련)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며 맞섰다. 허 회장 법률대리인은 “SPC그룹은...
    2024-05-30 11:28
  •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경우 그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24-05-30 11:22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 출석,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각각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지정했다....
    2024-05-30 11:15
  • 이준석 "국민이 나에게 갖는 기대치 잘 알아…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준석 "국민이 나에게 갖는 기대치 잘 알아…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
    22대 국회에 대해 그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파행 국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명분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05-30 10:41
  •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2024-05-30 09:55
  • 정치권 '지구당 부활' 공감대…22대 국회서 복원할까
    정치권 '지구당 부활' 공감대…22대 국회서 복원할까
    한편 정당 지역 조직을 의미하는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불법 선거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폐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인 2004년 발의한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의 당원협의회(국민의힘)와 지역위원회(민주당) 등 조직이 생겼다.
    2024-05-30 09:46
  •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군 관계자는 채널A에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A 씨)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기훈련 중...
    2024-05-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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