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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5 16:56
  •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5일 법원 ‘나의사건검색’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델리오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법무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회생을 신청했던 100여 명 정도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면서 “채권자 신청인 만큼 (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서...
    2024-04-05 16:54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 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2024-04-05 15:42
  • 美 바이든 압박 직후 급변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 확대"
    美 바이든 압박 직후 급변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 확대"
    전날인 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민간인 피해와 구호 활동가의 안전을 해결할 구체적 조치를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차량 오폭 사건으로 WCK 직원 7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4-05 11:27
  •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기존 법무팀→기업윤리팀 조직 개편…“지주사 구조 슬림화”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동기…과거 ‘검사와의 대화’ 설전도박 변호사, ‘성남FC 사건’ 관련 당시 박은정 지청장과 충돌 포스코홀딩스가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법무팀 소속이던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2024-04-05 09:41
  • 美 바이든의 경고 "민간인 보호 없으면 이스라엘 지원정책 재검토"
    美 바이든의 경고 "민간인 보호 없으면 이스라엘 지원정책 재검토"
    앞서 미국 시민을 포함한 7명의 구호단체 직원 사망으로 연결된 이스라엘군의 지난 1일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차량 오폭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사실상 이스라엘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호단체 직원 7명의 사망으로 연결된 이스라엘의 오폭 참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든...
    2024-04-05 08:41
  •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수사관에게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준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SPC 측은 전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허 회장이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05 07:42
  • [이ㆍ팔 전쟁 6개월] 가자 치명적 식량 위기…본격적인 기근 시작
    [이ㆍ팔 전쟁 6개월] 가자 치명적 식량 위기…본격적인 기근 시작
    오폭 참사에 직접 피해를 본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은 사건 직후 해당 지역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나아가 향후 활동 계획에 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지원도 위축됐다. 가자지구 남쪽 라파에서 병상 140개의 야전 병원 운영 중인 국제의료단(IMC)도 오폭 참사 이후 “병원 추가건립을 재검토한다”라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작년...
    2024-04-05 05:01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처음에 이 법이 적용된 건 형사 사건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법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노동조합(상급단체)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라고 회사를...
    2024-04-05 05:00
  • [이·팔 전쟁 6개월] 둘 중 하나는 사라진다, 하마스 vs. 네타냐후
    [이·팔 전쟁 6개월] 둘 중 하나는 사라진다, 하마스 vs. 네타냐후
    특히 가자지구 구호활동가 7명을 사망하게 한 1일 오폭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사망자들은 미국·캐나다 이중국적, 영국, 호주, 폴란드, 팔레스타인 국적자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에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이라며 자국군을 애써 두둔하려다 논란을 키웠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표하기도...
    2024-04-05 05:00
  •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최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약 2개월 동안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해경 임용 전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해경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05 00:44
  •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재판부는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혁은 2007년 가요계에 데뷔해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윤혁은 검문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4-04-04 21:27
  •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與 “대검 형사부장 시절 취급한 사건 수임” 주장이종근 변호사 “수사 대상자와 범죄사실 전혀 달라”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지호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2024-04-04 20:15
  • 한국인 무장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경찰과 총격전…강도 1명 사망
    한국인 무장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경찰과 총격전…강도 1명 사망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한국 총영사관 당국자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3일 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에서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수사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2024-04-04 19:58
  •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A, B, C 씨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임원들로부터 심사 대가로 각각 5000만 원을 받고, D 씨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4-04-04 19:55
  • 황정음 소속사, 상간녀 저격 논란에 사과…"상관없는 타인, 깊이 반성 중"
    황정음 소속사, 상간녀 저격 논란에 사과…"상관없는 타인, 깊이 반성 중"
    배우 황정음의 소속사가 상간녀 오해 저격 사건에 사과했다. 4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씨의 개인 SNS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소속사는 “황정음씨도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귀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잘못된...
    2024-04-04 18:52
  • 황정음, 상간녀 언급 쏙 뺀 미흡한 사과문…결국 수정 "피해 책임 고민할 것"
    황정음, 상간녀 언급 쏙 뺀 미흡한 사과문…결국 수정 "피해 책임 고민할 것"
    4일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피해 입으시는 분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고 상간녀가 아니다”라며 사과문을 수정했다. 앞서 황정음은 이날 SNS를 통해 일반인 A씨의 사진을 게재하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황정음의 남편인 이영돈과...
    2024-04-04 18:03
  • 이재명, 5일 ‘R&D 예산 삭감’ 대전서 사전투표...조국은 부산으로
    이재명, 5일 ‘R&D 예산 삭감’ 대전서 사전투표...조국은 부산으로
    대전에서 투표함으로써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던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을 수면 위로 전술로 보인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에 유리했던 과거의 사례에 비춰, 이 대표 역시 사전투표 독려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도 그는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지역 후보들과 함께 “내일(5일)과 모레(6일)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2024-04-04 16:48
  •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송하윤이 다시 쏘아올린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송하윤이 다시 쏘아올린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송하윤에게 1시간 30분 동안 뺨 맞아”…소속사 “ 피해자와 일면식 없어” 진실공방 앞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송하윤과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는 제보자 A 씨는 “2004년 8월, 고등학교 3학년이던 S 씨에게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따귀를 맞았다”며 “S 씨는 또 다른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돼 다른...
    2024-04-04 16:33
  •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점을 거론하며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하자. 우린 너희들 같이 살지 않았다고. 우린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이다.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업하는 걸 놔둬야 하나”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도 “부인 정경심 씨는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딸...
    2024-04-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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