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며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미...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전날인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을 발사하고,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던 28일에도 미사일 2발을...
북한의 약속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라며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무력 시위를 감행한 북한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사...
이 대표는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그러면서 지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표현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희망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수석대변인’을 자처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조차 북한은 ‘문재인 패싱’을...
양국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민주주의·자유·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한 안보 및...
양국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통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가길 희망하며 내년...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같은 날 구테흐스 총장을 만나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해준 데 늘 감사하다”며 “북한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제금융기구와 동북아까지 북한에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에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의...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또 "남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에 입각해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
위해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고, 리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북한에 전한 제안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한미양국이 김정은을 겨냥한 참수작전에 참여함을 주저하지 않고 선제 핵 공격을 가하겠다고 법으로 못 박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온 30년 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윤 대통령이 앞서 거듭 제안했던) 담대한 구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겠고, 북한이 중대한 전환적 시점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비핵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경제외교는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국제협력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영국과 미국에 이어 방문하는 캐나다와의 협력에 역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한미는 2016년 10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EDSCG를 신설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다. 2017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2018년 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부터 남북간 화해 및 남북미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며 2차 회의를 끝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제ㆍ정치ㆍ군사 협력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지난달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담대한 구상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중국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성 김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7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이 2017년(6차 핵실험) 이후 처음인 7차 핵실험을 준비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모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김 실장은 “아무래도 경제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