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 8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60%를 적용 중이다. 권 국장은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앞선 19일 NH농협은행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택, 주택 외 토지와 임야 등 비주택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신규대출은 물론 증액, 재약정까지 포함한 전면 중단이다.
주택과 토지 및 임야 등 비주택 담보까지 포함한 대출 중단으로,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하지 않는다.
이달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해 실행할 예정이며, 긴급 생계자금은 심사부서에서 예외로 취급할 방침이다.
농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중단이라는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있는...
정부는 5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은행에서 매입 금액의 7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최근 연예인들의 빌당 매각 행렬을 가격 고점의 신호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적지 않다.
새 LTV 규제는 70%로...
우선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발굴부터 상담과 주택물색,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지역·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점차 늘고...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가구당 7000만 원 한도에서 금리 연 1.8%, 14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목)
△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박차
△개도국 인프라개발정책 담당 인재, 한국이 육성
△중복가입된 보증금...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를 확보, 공급에 나선다.
이 밖에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 적용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고시원·숙박시설 등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 가구에 공급하는 '비주택리모델링'도 4500가구 공급에 나선다.
연말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급한다. 이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유형별 상이했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수요자들이 더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모두 역대 최고치다.
오피스텔 전셋값이 계속 치솟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도 적지 않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도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규제로 매수세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게속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주택은 물론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전국 주요 도시의 웬만한 임차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증서의 법적 증거력을 법률로 인정하는 확정일자가 계약 신고시 자동으로 부여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 보호 기능이...
신고 주택 유형은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주택은 물론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전국 주요 도시의 웬만한 임차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신고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한 쪽이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신축매입 및 비주택리모델링 사업은 10만1000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LH는 매입공고 절차를 완료해 신축매입 주택은 현재까지 수도권 1600가구 규모의 약정을 체결했다. 비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6000가구 규모의 약정 체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도심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파트 가격 급등과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이달부터 비주택 담보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가 감소하고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규제가 이주비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보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월 발표한...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대응반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도심 내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비주택 리모델링)도 내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반값 임대료'가 목표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공유 주방·세탁시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한 바 있다.
이달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영등포 '아츠스테이'가 입주를...
특히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신축 중형평형 주택인 '공공 전세주택', 저소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공급한다.
신축 매입약정, 민간사업자와 1400가구 약정 체결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2만1000가구, 내년 2만3000가구...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안정비율(LTV)한도 규제를 전 금융권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40%로 강화키로 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지역 외 지역의 비주택 상품에 대한 풍선효과 기대감도 높아진 것도 높은 청약...